b.law.gu by Min H. Gu

 내각(內閣)도 건물이던가? 그깟 건물, 토목공사 하듯 삽질 몇 번으로 뚝딱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다. MB건설의 설계도면을 보자. 내각 = 영남 향우회 + 기독교 신우회 + 고려대 교우회. 인수위는 아멘 할렐루야, 내각은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사정기관은 우리가 남이가.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이걸 도대체 나라꼴이라고 해야 할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천박함
 
 "군 복무를 영광으로 알고,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MB 정권의 솔루션 = 장관 후보자들의 병역면제율을 일반인의 여섯 배로 올려놓을 것. 이래놓고서 군 복무를 영광으로 아는 사회를 만들겠단다. 군대 안 가야 장관될 확률이 여섯 배로 높아지는 사회에서 도대체 어느 '볍진'이 군복무를 영광으로 알겠는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선진일류국가의 바탕"이란다. 선진일류국가의 바탕을 만들기 위한 MB 정권의 솔루션 = 장관 후보자들 평균재산 40억. 집 3.6채에 부동산 4건. 위장전입. 불법농지취득. 탈세와 탈루. 이중국적. 이런 분들 데리고 선진일류국가 만들겠단다. 대통령 자리가 앉아서 이런 실없는 농담이나 늘어놓을 자린가?
 
 그들의 '선진'은 과연 놀라웠다. 그 다채로운 재테크의 기법을 보라. 괜히 잘 사는 게 아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실용'을 보라. 출범도 하기 전에 벌써 세 명이 날아갔다. 실용=부도덕, 선진=재테크. 이것이 MB 방정식이다. 그 면면을 보라. 얼마나 천박하고 교양이 없는가. 전여옥 의원님, 이번엔 대통령 제대로 뽑은 건가요? 보니까 다들 대학(고대)은 나왔던데….
 

▲ 이명박 정부가 채 출범도 하기 전에 장관 후보자 3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연합뉴스

 왜 갑자기 '고소영'인가 했더니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의 약자란다. 왜 갑자기 '강부자'인가 했더니 '강남의 부동산 부자'란다. 졸지에 이명박 정권 인사정책의 화신이 된 두 여인. 지금 심정이 어떨까? 아무튼 이 두 이름은 어제 출범한 정권의 본질을 명료하게 압축한다. 즉 '강부자'는 대통령이 속한 계층의 사회적 코드, '고소영'은 거기서 사람을 가져다 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코드다. 후자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기도 하다.
 
 발표한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면모가 흥미롭다. 병역면제율이 무려 38.5%, 일반 국민의 여섯 배에 달한다고 한다. 자녀들의 이중국적율은 21%, 그러니까 다섯 명 중의 하나는 한국의 국적을 포기했거나,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재산은 평균이 39억, 일반국민의 열여섯 배에 달한다. 돈이 많다고 나무랄 일은 못 되나, 그들의 재산이란 것이 자연과 건축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찜찜하다. 1인당 주택 3.6채와 토지 4건.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2%만 내는 세금이다. 하긴, 주택을 3.6채 정도 갖고 있으면, 과연 세금이 좀 나오긴 할 게다. 하지만 그 동안 오른 집값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그 몇 푼 안 되는 세금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다. 그런데도 조중동이라는 싸구려 스피커를 통해 "세금 폭탄" 운운하며 그것도 못 내겠다고 요란하게 사회적 소음을 일으킨 게 바로 이런 분들이다. 이제 출범한 MB 정권은 앞으로 이런 계층의 정서와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게 될 것이다. 새 역사의 주인공들, 어떤 분들인지 면면을 살펴보자.
 
 전쟁과 평화
 
 먼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 신문에 떠드는 것을 정리하는 데에도 한참이 걸린다. 헌정파괴 국보위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투기차익 은폐하여 공직자 윤리법 위반, 거기에 편법증여에 부인의 위장전입. 그리고 본인 및 장남의 병역특혜, 거기에 장남은 군 복무 중 해외 골프 여행. 전 세계에서 복무 중 해외 골프 여행 보내주는 '선진'적 군대는 아마 대한민국에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위장전입' 하나로 총리 후보의 목을 날리던 이들이 이 분을 어떻게 할지 지켜 볼 일이다.
 
 이어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 교육비 이중 공제 받은 게 4500만 원. 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 "부부 교수로 25년 벌어서 재산이 그 정도면 양반"이란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그렇지, 글 읽는 선비의 재산이 어떻게 탐관오리 뺨치냐. 게다가 곧 한미 간에 전쟁이 벌어지며, 2007년에 남한이 무정부상태가 된다는 등의 극우망언.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상태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극우반공주의자가 통일부 장관이란다. 차라리 반달곰 이근안을 국가인권위원장 삼아라.
 
 이상희 국방부 장관 후보. 이 분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xx 분자" 진압해야 한다며 거기에 무장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내놨다고 한다. 듣자 하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듣기에도 끔찍해서 말렸다고 한다. 도대체 먹여줬지, 입혀줬지, 별 달아줬지, 도대체 뭐가 불만이기에 자기 먹여주고 입혀주는 국민의 가슴에 감히 총부리를 들이댈 생각을 하는가? 이런 발상이 가능한 인물의 손에 국가의 무력을 지휘할 권한을 쥐어준다? 간도 크다.
 
 생태주의 내각?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 전국 곳곳에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을 지적하자, "남편이 기쁜 마음에 오피스텔을 선물했다"고 해명했다는 바로 그 분이다. 이 해프닝은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센스가 없는지 보여준다. 도대체 반지나 목걸이도 아니고 아내에게 줄 선물로 오피스텔을 고르는 취향은 또 뭔가? 그냥 꽃이나 한 송이 선물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하긴, 선물로 부동산을 받아야 감동하는 게 강남의 낭만이 아니던가. 꽃 한 송이보다는 길목 좋은 곳의 화훼단지를 통째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 김포의 농지를 불법취득 했다가 적발 당하자, 나는 그저 자연을 사랑했노라고 뿐이라고 읊었던 문학소녀. 그녀의 시심은 대지(大地)와 대지(垈地)를 구별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를 대지라 하며, 대지 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한다." 출처: 네이버 사전) 이 분이 환경부 장관이 되면 전 국토를 사랑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 전두환 정권이 '3청교육'이나, '정화운동'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빨아야 할 걸레 취급할 때, 그 섬섬옥수로 걸레를 깨끗이 빠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써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로부터 표창까지 받으셨단다.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걸까? 다른 이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단다. 박미석 청와대 수석도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단다. 수박 겉핥듯이 잠깐 서핑해서 정리한 것이 이 정도. 도대체 이것도 내각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실용과 선진
 
 그 동안 보수언론은 '도덕이냐, 능력이냐'라는 이분법을 내세워 잔머리를 굴려왔다. 쉽게 말해 '노무현 정권은 도덕성만 강조하느라 일을 못한 무능한 정권'이었다는 식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무능에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유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도덕적이지 못한 저 집단이 과연 유능이라도 한가?'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혀 꼬인 '아륀지' 발음만큼 술 취한 듯한 인수위의 다채로운 닭짓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어떤 면에서 저들은 실제로 유능하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제 나름의 노하우가 있기에 땅도 사놓고, 위장전입도 하고, 세금 탈루도 하고, 병역도 면제 받는 게 아니겠는가? 바로 이것이 저들이 비록 도덕성은 없지만 능력은 있다고 자부하는 근거다. 우리는 잘 사는데, 너희들은 왜 못 사냐? 한 마디로 우리 강부자들을 따라 배우면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이게 저들이 생각하는 '선진'이다. 그러려면 부도덕한 고소영이라도 부자라면 데려다 써야 한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실용'이다.
 
 '실용'과 '선진'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싶은가? 그럼 그 두 원칙으로 뽑은 인물들을 보라. 더 황당한 것은, 저게 그래도 나름대로 엄선해서 내놓은 멤버들이라는 사실이다. 고르고 고른 게 이 정도니, 그 성긴 체에 걸려 간택 받지 못한 들의 상태는 어떻겠는가? 기껏 고르고 골라서 5공 올드보이에 IMF 리사이클링이라면, 이건 인력 '풀'이 아니라 꿀꿀이 '죽'이라 하는 게 났겠다. 제 말이 얼마나 웃기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은 그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얹은 도토리쯤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자이지만 5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유한한 권력자이다. 그리고 민주화의 결과로 이제는 사실 옛날처럼 막강하지도 않다. 그렇기는 해도 대통령은 5년 동안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인 것은 틀림없다. 아무쪼록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과 우려를 불식하고 정직한 정치를 펼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정직한 정치를 펼치고 국정을 올바로 이끌 수 있을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그가 제시한 대표 정책이 가장 커다란 우려의 원천이 되었으며, 또한 무엇보다 그가 내세운 대표 인물이 가장 심각한 근심의 근원이 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어떠한 비판에도 그의 답은 똑같다. '실용'과 '능력'이 그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무엇이 실용이고, 무엇이 능력인가? 경운기보다 느린 운하가 '실용'이고, 표절과 투기가 '능력'인가? 정녕 그렇다면, 이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가 아니겠는가?
 
 나는 1965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기 100년 전인 1865년에 영국에서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이라는 수학자가 루이스 캐럴이라는 필명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동화로 널리 알려졌으나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책이라고 한다. 이 책은 수학적 환상의 세계를 그린 영문학의 고전으로 꼽히며, 이 책에 대한 어려운 주석서들이 계속 출판되고 있다.
 
 1955년에 토드라는 영국의 심리학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라는 이론을 제창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현실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짧은 것을 길게, 긴 것을 짧게. 지금 이 나라에서는 이런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증후군'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운하'부터 살펴보자. 경운기보다 느린 운하를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실용적이고 반경제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인 관광객을 천만 명씩 운하 관광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인을 바보나 변태로 여기는 이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중국인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이명박 운하'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다고 주장한다. 멀쩡한 산과 강을 파괴하는 것이 지구온난화 대책이라니, 세계 최고의 황당한 이야기로 기네스북에 올려야 할 것 같다. 문화재도 파괴하지 않는단다. 숭례문이 땅을 치고 통곡할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바야흐로 이 나라가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가 되는 모양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한승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문제투성이 인물을 총리, 장관, 수석으로 임명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