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w.gu by Min H. Gu

선거 직전만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마치 압승이 따 놓은 당상이라는 듯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발판으로 더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일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었다. 정부, 여당의 핵심 인물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세종시와 4대강사업의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의 침묵이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뜻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그들로서는 6월 2일의 심판이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정부, 여당은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꼴이었다. 모든 언로를 꽁꽁 막아놓았으니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보수 언론이 정부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세종시와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묵살한 것이 오히려 그들의 오판을 부추기는 독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한 국민의 심판이 목전에 다다른 상황에서도 그들은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것이다. 진지하게 국민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자세만 가졌던들 참패의 수모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의 심판이 분명하게 내려진 이상 어디로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든지 아니면 ‘나 좋은 대로’ 식의 국정운영을 고집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가려는 길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려는 쪽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머리 조아려 사과한 적도 없고, 정책 추진상의 잘못을 시인한 적도 없다. 가던 길을 그대로 가겠다는 고집스런 태도만 내비치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도 ‘인적 쇄신’이라는 명목으로 사람 몇 명 바꾸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위신을 잃지 않기 위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면서 최소한의 인사로 때우려 할 것이 분명하다. 말이 좋아 인적 쇄신이지 실제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 뻔하디 뻔한 인재풀에서 다른 사람을 기용한다 해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 지금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호하게 ‘노’(No)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눈 씻고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 무리의 예스맨을 다른 무리의 예스맨으로 바꾼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80%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고 대답했다. 흥미로운 것은 50%를 넘는 응답자들이 특히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이다.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여당인데, 여당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보다 대통령과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를 보면 압승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큰소리치던 집권여당에 참패의 수모를 안겨준 표심(票心)의 소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4대강사업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가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이렇다 할 공론과정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작되는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한 사람이 많았으리라고 짐작한다. 이것을 민주적 국정운영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다. 수많은 양심적 지식인과 종교인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삽질을 계속하는 것 역시 민주적 국정운영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최소한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려는 제스추어 정도는 보여야 마땅한 일 아닐까?

내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4대강사업의 진실을 잘 모르고 있다. 정부가 4대강을 대상으로 치수사업을 한다고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그것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그것에서 나오는 편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다. 더군다나 그 사업이 환경과 생태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정부의 홍보를 통해 얻은 잘못된 정보 정도가 고작이다. 바로 이런 정보의 부재상태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

그러나 국민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정부가 적절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반대의견이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원칙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차없이 레드카드를 꺼내든 것은 무슨 수를 쓰던 바로 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든,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한 점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하다. 한 마디로 말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4대강사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할 여론 수렴 없이, 적절한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이번 정부의 임기 안에 공사를 끝마치려고 서두르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리더십을 지향한다면, 이렇듯 명확하게 표출된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

아직까지 정부가 4대강사업의 장래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기본골격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겉치레에 불과한 몇 가지 변화를 줌으로서 적당히 넘어가 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다. 문제의 핵심은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의 대량 파괴에 있으며, 이것은 사업의 기본골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예산이 배정되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할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이 나오고 있다. 만약 산타클로스가 4대강사업에만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던져준 돈이라면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에 일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운 국민의 혈세를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구실로 아무 쓸모도 없는 사업에 쏟아 부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배정된 예산이라도 얼마든 더 쓸모 있는 곳으로 재배분할 여지가 있으며, 아예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것 역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사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조금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 역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로서는 설득력이 박약하다. 만약 30%의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사업 전체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의 70%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은 그 70%의 부작용이나마 막는 것이 된다.

이미 쏟아 부은 돈은 아깝지만 매몰비용(sunk cost)으로 계산에서 빼버려야 한다. 그 돈에 연연해 한 나머지 몇 배나 더 큰 돈을 낭비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낭비를 막고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를 막는 일이다. 사실 정부가 4대강사업을 중단하려 하지 않는 더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반대 여론에 굴복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주기 싫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국정장악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이에 따라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운신의 폭이 결정적으로 좁아질 것이 때문이다. 나라고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문제는 중단하지 않고 버틴다고 해서 정부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힘의 대결을 선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더 큰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임으로서 스스로를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에 밀어 넣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시간은 정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단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수록 운신의 폭이 한층 더 좁아지게 된다는 말이다.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몸이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결단을 내리지 않고 미적거릴수록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따름이다.

국민은 지금 정부가 투표혁명에서 나타난 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4대강사업에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의 실망은 이만저만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실망감이 표심으로 연결된다면 집권여당은 이번 선거 때보다 몇 배나 더 큰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내가 구태여 말하지 않더라도 정부 스스로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명예롭게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찾는 일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는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반대진영에는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회유나 위협으로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이다가 또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느니 명예로운 퇴장을 선택하는 쪽이 훨씬 더 낫다. 우격다짐으로 임기 안에 모든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상처뿐인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뜻에 따르려면 지금 당장 불도저와 포클레인을 멈춰 세우고 사업을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 진지한 자세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늬만 치수사업인 현재의 4대강사업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수사업으로 바꿔야 한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광범한 전문가의 풀을 만들어 새로운 청사진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정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라면 10년의 준비기간도 짧을 수 있다. 이제는 제발 우리 사회에 이런 상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솔직히 말해 6월 2일 이전만 해도 4대강사업은 이제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반대여론이 아무리 거세도 보수언론이 눈과 귀를 막아버려 국민이 이를 알 도리가 없었다. 어느 누구도 불을 밝혀가며 강 파헤치기에 열중하고 있는 정부를 말릴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국토, 그리고 여기에 깃들이고 살던 뭇생명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런데 투표혁명이란 기적이 일어나 한줄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희망이 현실로 바뀌려면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나는 4대강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이를 둘러싼 대립이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 점에서 본다면 6월 2일의 투표혁명이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셈이다. 입에 쓰다고 내뱉지 말고 좋은 약으로서 잘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부 자신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지금은 대통령과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