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w.gu by Min H. Gu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반대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정부는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만약 청와대가 선거 참패의 결정적 이유인 4대강 사업을 그대로 두고 현재의 위기 국면을 통상적인 ‘정치적’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한다면 지방선거의 패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공정도 꽤 진척되었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지 않느냐,’ ‘홍수기 오기 전에 하루 속히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식의 케케묵은 주장은 더 이상 꺼내지 말기 바란다. 그런 말에 현혹될 우리 국민이 아니다. 잘못된 사업은 당장이라도 그만 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래야 더 이상의 예산 낭비와 생명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우리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는 수 없이 사업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강살리기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진작에 우리 모임에서 제시한 고언들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4대강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당선된 야당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지천 우선 정비로의 사업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초와 광역의 지방의회 당선자들도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 온전히 부합한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을 막고자 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것이다.

다행히 야당의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자신들이 가진 인허가권이나 조사, 단속권을 이용하여 4대강 사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 및 시민사회 단체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올바른 하천 복원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다. 종단을 뛰어넘어 수많은 종교인들이 생명의 원천이자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의 보전을 위해 순교의 정신으로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마침내 문수스님은 4대강 사업의 중단 요구와 이명박 정부의 독선을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소신공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 하셨다. 만일 이번에도 정부가 선거에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민심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더 큰 희생과 저항이 불가피할 것임을 밝혀 둔다.

이에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천명하라.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그간 이 사업을 주도하고 홍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토해양부 장관, 환경부 장관, 그리고 4대강사업 추진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

둘째,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법정 홍수기에 대비하여 공사구간별로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바람직한 하천 복원과 수자원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4대강 사업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의 대처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라. 이 협의체에는 여야 각 정당 대표,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대표, 그리고 이들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2010년 6월 7일

대한하천학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