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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그린뉴딜 : 산업부문

당진시 그린뉴딜의 산업부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1)지역에너지계획의 이행, 2)RE100산단 체크리스트, 3)에너지효율향상, 4)수소생산, 5)철강산업 이런 점들을 제시하고 함께 얘기하고 왔다.

잘 만든 지역에너지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RE100 산단을 만들기 전 꼭 짚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기존 석탄발전소는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수소는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해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까?
당진 경제에서 정말 큰 몫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으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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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그린뉴딜

23차 전력포럼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내 토론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를 통해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조원)을 투자해서 1,22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데,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를 차지하는 양을 73.4조원을 들여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린뉴딜 정책에서 밀고 있는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정책과 사업을 정하고 그에 따른 소요 예산과 투자규모를 산정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업이 그린뉴딜로 좋은 거 같은데 그 온실가스 감축 규모도 효과로 발표하면 좋겠다”라는 사정으로 감축량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진정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1)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단기/중기/장기적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비교, 2)승수효과나 파급효과, lock-in 가능성, 3)당장은 돈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 당장은 돈이 적게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떨어지는지, 4)몇 년 안에 도태될 기술인지, 5)지금 당장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6)근본적인 문제라서 이제는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일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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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뉴딜 생태계 조성에 함께 나서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MOU를 체결했다. 아주 잘 한 일이다. 고생한 이유진 박사님께 박수를 보낸다.

협약 주요 내용은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컨설팅 지원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에너지원단위제 도입 등 에너지다소비건물 온실가스감축 추진

▲공동주택 및 민간건물 등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및 효율화 지원

▲서울시 태양광 실증단지 운영 참여 및 태양광 보급 확대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와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태양광 확대 보급 등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서울형 그린뉴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 개선책, 민간 지원책 등을 적극 발굴해 연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민과 함께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절약하며, 효율을 높이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으로서, “서울의 에너지를 알뜰하게 살림하겠다는 의미와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 타 지역의 주민까지도 ‘살리는’ 에너지나눔의 가치를 추구 하는 ‘시민이 살리고, 시민을 살리는 ‘에너지 정책’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편성된 예산은 매우 적은 수준이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물음표만 가득한 상황이었다. 이번 MOU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에 걸맞는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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