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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계획들,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뉴딜!

(그린)뉴딜판이 벌어졌다. 그런데 예상대로 다들 새롭고, 거창한 것만 찾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만든 계획들, 그것은 식상한 것인가? 그 계획들 이행하는 것은 지나간 관심 밖의 일인가? 내가 알고 있는 계획만 해도 이렇게나 많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2030온실가스로드맵,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국가배출권할당계획,
  •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 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
  •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예를 들어,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2030년 또는 2040년의 최종에너지 목표 소비량을 달성하려면 국가적으로 얼마가 투자되어야 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또 에너지기본계획을 이행하고자 만든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이라면,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지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매년 투자해야 할 돈은 얼마이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 매년 이행 로드맵도 없어 매년 얼마씩 줄여나가고 매년 얼마씩 돈을 쓸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

세운 계획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하는데,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4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선언조차 없고, 누가 얼마를 어떻게 투자해야 하고 정부는 어떻게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에너지효율혁신전략 역시 이전까지의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은 계획일 뿐’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만든 계획들, 어떻게 하면, 얼마를 쓰면 제대로 성과를 낼지 치밀하게 고민해서 실행에 옮기고 이행하자.

새롭고, 거창한 것들에만 휩쓸리는 현상, 아주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