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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첫 감소

<요약> 분명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온실가스감축투자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투자에 나서게 해야만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게 그린뉴딜이다.

<본문>

환경부에서 어제(2020. 5. 14) 발표하였다(->링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611개 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최근 분석한 결과, 2019년 배출량은 5억 8,941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6억 150만 톤보다 1,209만 톤(2%)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처음이다.

* 2015년 5억 4,270만톤 → 2016년 5억 5,433만톤(+2.2%) → 2017년 5억 7,195만톤(+3.2%) → 2018년 6억 150만톤(+5.2%)

업종별로 보면 발전,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은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한 반면 철강, 정유 등 12개 업종은 배출량이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발전에너지업종으로 2018년보다 2,169만 톤(△8.6%)이 적은 2억 5,290만 톤이 배출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한 발전소 가동률 감소와 연료 전환(유연탄→액화천연가스)으로 인한 감축이 가장 큰 요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덜 돌려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이 줄어든 것인데, 이는 평가할 일이다.

그렇지만,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한 부문들의 경우 그 이유가 온실가스감축투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생산량 감소, 경영악화로 공장가동율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전자 업종에서처럼 ‘저감시설 저감효율 증가’ 같은 이유여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온실가스감축투자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투자에 나서게 해야만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게 그린뉴딜이다.

 

모든 것이 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 때문? 응, 아니야.

중국의 에너지 공급 소비 혁명 로드맵을 어제 5월 9일 올렸다.

관련해서 그 로드맵을 만들었던 기관 중 하나인 Berkeley Lab의 간단한 해설과 PPT 자료가 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 가던 부분은 아래 그림이다.

위 그림에서 보면, 연료전환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업부문의 경우 연료전환의 효과는 8% 정도에 그친다. 석탄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공급측면에서의 접근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도 된다. 이처럼 특히 산업부문의 에너지문제는 소비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 좋겠다.

The largest contributions of industrial CO2 emissions reductions are from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with 54 % share (or 1,080 MtCO2) of the total reduction in 2050, followed by
structural shift with 25 % (500 MtCO2), and production demand reduction with 13 % (260 MtCO2). Together, the three energy efficiency-related strategies contributed 92 % of the CO2
emissions reductions while fuel switching and decarbonization have the smallest contribution to industrial CO2 emissions reductions, with only 8 % share in 2050.

*->에너지효율 개선효과가 54%, 다소비산업구조의 재편효과가 25%이다.

‘모든 것이 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 때문이다’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바꾸기 전에는 아무 소용 없다)’
 
에너지효율에 관해서 사실 수십 년간 이 얘기가 나왔다.
그 동안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했는지 모르겠다.
물론 산업구조를 바꾸는 게 맞는지, 바꿔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한 거 같다.
 
산업구조 탓을 하며, 문제가 산업구조이니까, 큰 틀의 문제니까 1)(그런 산업구조를 전제로 할 때) 각 산업부문별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잠재력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안 했고, 2)에너지효율을 높였을 때 이익, 필요한 예산이나 투자비, 창출되는 일자리, 줄어드는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연구나 분석도 게을렀고, 3)에너지효율을 높여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규제나 인센티브를 만들지도 않았다. 물론 에너지효율 투자가 아주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
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 핑계는 이제 정말 그만할 때가 됬다. 그 핑계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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