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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첫 감소

<요약> 분명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온실가스감축투자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투자에 나서게 해야만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게 그린뉴딜이다.

<본문>

환경부에서 어제(2020. 5. 14) 발표하였다(->링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611개 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최근 분석한 결과, 2019년 배출량은 5억 8,941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6억 150만 톤보다 1,209만 톤(2%)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처음이다.

* 2015년 5억 4,270만톤 → 2016년 5억 5,433만톤(+2.2%) → 2017년 5억 7,195만톤(+3.2%) → 2018년 6억 150만톤(+5.2%)

업종별로 보면 발전,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은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한 반면 철강, 정유 등 12개 업종은 배출량이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발전에너지업종으로 2018년보다 2,169만 톤(△8.6%)이 적은 2억 5,290만 톤이 배출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한 발전소 가동률 감소와 연료 전환(유연탄→액화천연가스)으로 인한 감축이 가장 큰 요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덜 돌려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이 줄어든 것인데, 이는 평가할 일이다.

그렇지만,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한 부문들의 경우 그 이유가 온실가스감축투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생산량 감소, 경영악화로 공장가동율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전자 업종에서처럼 ‘저감시설 저감효율 증가’ 같은 이유여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온실가스감축투자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투자에 나서게 해야만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게 그린뉴딜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말 급증했다!

1990년과 2017년을, 2005년과 2017년을 각각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늘고, 에너지다소비산업과 화석연료 기반 수송이 증가하면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배출량 감축엔 게을리 한 결과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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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전기요금 토론회

6.19 열린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나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목표수요와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토론문을 발표했다.

이틀 뒤인 6.21에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배임 고발 압박을 뚫는데에 이사들이 부담을 느꼈을 것 같다.

“특히 일부 사외이사는 장기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논의 틀속에서 누진제를 다뤄야 하며, 경영진의 배임 소송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이투뉴스 ‘한전 사외이사진이 누진제 개편안 제동’

하루 뒤 6.22, ‘전기요금 인상 절대 하지 마라’고 한 청와대 인사도 교체되었다. 이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정공법으로 나가길 빈다.

토론회 자료집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