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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제2기 내 배출권 이월에 대한 제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제2기 내에 시장에 풀린 배출권 양이 적고 배출권 가격이 오르자, 환경부가 꺼내 든 카드가 배출권 이월 제한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내부감축시설투자, 외부상쇄사업투자)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면, 비싼 값을 주고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거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값이 떨어진 배출권을 풀어서 이러한 사업자를 구해준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했던 사업자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현명했던 것이고 이득이 된다. 부당하다.
  2. 다음 계획기간도 아니고 현재 계획기간 내 rule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3. 계획기간이 길어지는 3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월을 1년씩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비롯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지장이 되지 않을까?

공청회 보도자료, 기사, 기고를 아래에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