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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 방향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바로 2020년에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 목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5%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2017년 배출량은 7억9백만tCO2였다. 따라서, 2020년 한 해에 이 배출량에서 2.5%가 줄어 든 6억9천1백만tCO2가 2020년 배출량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목표냐면,

  • 2018년 배출량이 현재 7억2천만tCO2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목표라면 2020년 한 해에 30백만tCO2 이상을 줄이겠다는 것, 게다가 배출정점을 2020년에 찍겠다는 것인데, 이건 엄청난 목표. 우리 온실가스배출량은 단 한 번도 그 증가 추세가 꺾어진 적이 없긴 때문.
  • 한 해에 30백만t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화 투자를 기준으로 하면 1tCO2를 줄이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15조에서 30조를 투자??!!

난 기대가 크다.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기후의 기’자도 없었다. 많이 발전했다. 환경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떡하니 싣게 한 것 정말 칭찬받을만 하다. 목표 세운대로, 방향 설정한 대로 꼭 이뤄보자. 지켜보겠다.

[기획재정부 관련 웹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