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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예산 6억에서 76억으로!

2020년도 본 예산에 고작 6억여원이었던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예산이 3차 추경에서 70억이 늘어났다(증액되기 전의 사업 모습은 이랬다-> 2020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공고)

2020년 에너지진단 예산, 고작 6.4억

그 동안 에너지진단에 대해서 정말 여러 차례 강조했다([5.3 프레시안 기고] 에너지다소비 아파트 단지도 에너지 진단 꼭 받게 하자!,에너지전환 조기달성, 진단이 이끈다,산업 부문 에너지효율에 관한 산업부 국감 1 – 에너지진단과 개선명령,구민회의 EE제이 8회: 에너지효율화를 향한 출발- 에너지진단 결과의 활용)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화는 각 사업장이 이제까지 의무적으로 받아 온 에너지진단결과를 다시 살펴 보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이제까지는 진단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진단기관을 감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는 에너지진단이 에너지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산업부와 기재부를 뚫고 10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시작이다. 2021년도 예산과 민주당이 준비하는 그린 뉴딜에는 에너지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아주 많은 돈이 배정되길 바란다.

3차 추경 중 그린뉴딜

3차 추경, 특히 그린뉴딜에 대한 비판

2020년 에너지진단 예산, 중소기업 보조 6.4억에 불과해

에너지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글을 썼다.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잡힌 에너지진단 관련 산업부의 본예산은 6억3천9백만원에 불과하다(에너지효율 자금지원예산은 총 3500억원이다).

그런데 만약 한겨레신문 보도대로 3차 추경에만 사업장 에너지 진단 및 자금 지원(1조1200억원)이 잡힌다면, 제대로 된 진단, 제대로 된 효율화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다.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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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의 에너지효율 개선, 직접 찾아가서 지원!!

에너지이용 환경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중소 중견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구민회의 EE제이 4회: 에너지효율화 투자는 왜 지지부진한가?, [구민회의 EE제이⑩] 우리 사업장에 맞는 에너지효율화 기술 고르기).

이번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1.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업장까지도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2. 에너지컨설팅 전문인력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현상을 파악하고, 에너지낭비 요인 및 절감요인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3. 지원금 규모가 적은 편이 아니며,
  4. 컨설팅 전문인력이 종합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되어 ‘특정 설비 중심/위주’라는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앞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이 보완되면 좋겠다.

  1. 크게 예산을 늘려 지원규모, 지원 업체 수, 지원금 한도를 늘린다.
  2. 컨설팅 회사에 지급할 컨설팅 비용을 늘려서 우수하고 질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에너지서포터즈에 많은, 경험많은, 유능한 (은퇴)인력들을 활용하고, 청년들은 그들로부터 지식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4. 개체 지원이 되는 고효율설비를 제한하지 말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다양한 절감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물론 이는 정확한 성과측정을 전제로 한다).
  5. 1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 회사가 장기적으로 자문하고 설비와 공정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노동대가가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에너지데일리 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