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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예산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기회가 다을 때마다 말하고 있다. 블로그에도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가장 최근의 글).

그런 내 주장을 넉넉히 이용한 프레시안 글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분류할 만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법률사무소 이이’의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의 2019년도 예산 중 기후변화 대응에 편성된 규모는 총 792억 원 수준이다. 이 액수 전체가 실제 사업비도 아니다. 각종 경비와 법률로 의무지출이 규정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구체적 사업비를 보면,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 핵심기술개발에 85억 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에 48억 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22억 원,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13억 원이 전부다.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사업비용은 고작 168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환경부가 이러니 다른 부처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사업 활성화에 25억 원을,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에 10억 원을 편성했고, 건축물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의 온실가스감축사업(배출권거래제)에는 9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는 이자 지원금 형식의 83억 원이 전부다.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농어업 부문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대응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했고, 농업온실가스감축 및 기후기후변화 실태조사에 8억3천만 원을, 농업기후변화대응 체계구축사업에 174억 원을 잡았다. ‘스마트농업 육성’에만 669억 원이 편성된 것과 비교하면,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매우 인색한 편이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사업 85억 원과 같은 예산이 있지만, 이조차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에 252억 원이 배정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경제정책 방향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바로 2020년에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 목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5%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2017년 배출량은 7억9백만tCO2였다. 따라서, 2020년 한 해에 이 배출량에서 2.5%가 줄어 든 6억9천1백만tCO2가 2020년 배출량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목표냐면,

  • 2018년 배출량이 현재 7억2천만tCO2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목표라면 2020년 한 해에 30백만tCO2 이상을 줄이겠다는 것, 게다가 배출정점을 2020년에 찍겠다는 것인데, 이건 엄청난 목표. 우리 온실가스배출량은 단 한 번도 그 증가 추세가 꺾어진 적이 없긴 때문.
  • 한 해에 30백만t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화 투자를 기준으로 하면 1tCO2를 줄이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15조에서 30조를 투자??!!

난 기대가 크다.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기후의 기’자도 없었다. 많이 발전했다. 환경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떡하니 싣게 한 것 정말 칭찬받을만 하다. 목표 세운대로, 방향 설정한 대로 꼭 이뤄보자. 지켜보겠다.

[기획재정부 관련 웹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