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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예산 500억원, 그 삭감의 기록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 관련 예산이 다 합쳐야 5000억원이다. 그 중 500억원이 올해 2차 추경에서 날아갔다. 어떻게 500억원이 삭감되었는지 자료를 정리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글을 썼다(‘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예산 6억에서 76억으로!, 수송 부문에만 집중된 에너지 신규사업 예산 비판, 3차 추경 중 그린뉴딜 그 외에도 여럿 있음).

그런데, 내가 놓쳤다. 2020년 4월말, 20대 국회의 거의 마지막 시점에 2차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있었다. 그 때 에너지 효율 예산 500억원이 삭감되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 3차 추경에서는 한 푼도 회복되지는 않았다.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에 예산감액 공지는 5월 중순 올라왔다. [감액에 대한 공지사항]

그런데 현재 접수현황을 보면, 총 신청금액은 자금 총액을 초과했다. [2020년 7월 9일 현재 접수현황]

국회에서는 이에 관해서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국회의원 이철규와 산업부 장관의 토론, 산업위 1차 회의]

머리 속이 복잡한데, 질문으로 정리를 시도해 보면,

  • 산업부는 다른 사업들 중에서 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는가?
  • 20대 국회 산업위 국회의원 중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왜 이철규 의원 뿐인가?
  • 이 문제를 지적한 언론은 왜 전기신문이 유일하고 그것도 7월이 되어서인가?
  • 신청만 많았지 집행 실적은 아직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승일 차관의 발언의 내용은 타당한가?
  • 올해는 3000억원 어치의 에너지효율투자만 하면 된다는 신호가 시장에 떨어진 것 아닌가?
  • 에너지효율향상이 얼마나 하찮은 사업인지 여실히 증명하는 사건 아닌가?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어떻게 이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 왜 산업부 홈페이지 예산 게시판에는 본 예산 자료까지만 나오고 추경예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는가?

나 개인적으로는

  • 나는 이것을 왜 이제서야 발견했는가?
  • 내가 일찍 발견했어도, 내가 삭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산업부 계획이 무산되고 그럴 권한/위치/자격/능력이 있는가?
  • 내가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 이걸 왜 나만 문제삼는 느낌이냐?
  •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좋아해야 하나?
  • 그리고 500억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튼 관련 자료를 모아둔다.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예산 6억에서 76억으로!

2020년도 본 예산에 고작 6억여원이었던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예산이 3차 추경에서 70억이 늘어났다(증액되기 전의 사업 모습은 이랬다-> 2020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공고)

2020년 에너지진단 예산, 고작 6.4억

그 동안 에너지진단에 대해서 정말 여러 차례 강조했다([5.3 프레시안 기고] 에너지다소비 아파트 단지도 에너지 진단 꼭 받게 하자!,에너지전환 조기달성, 진단이 이끈다,산업 부문 에너지효율에 관한 산업부 국감 1 – 에너지진단과 개선명령,구민회의 EE제이 8회: 에너지효율화를 향한 출발- 에너지진단 결과의 활용)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화는 각 사업장이 이제까지 의무적으로 받아 온 에너지진단결과를 다시 살펴 보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이제까지는 진단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진단기관을 감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는 에너지진단이 에너지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산업부와 기재부를 뚫고 10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시작이다. 2021년도 예산과 민주당이 준비하는 그린 뉴딜에는 에너지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아주 많은 돈이 배정되길 바란다.

3차 추경 중 그린뉴딜

3차 추경, 특히 그린뉴딜에 대한 비판

2020년 에너지진단 예산, 중소기업 보조 6.4억에 불과해

에너지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글을 썼다.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잡힌 에너지진단 관련 산업부의 본예산은 6억3천9백만원에 불과하다(에너지효율 자금지원예산은 총 3500억원이다).

그런데 만약 한겨레신문 보도대로 3차 추경에만 사업장 에너지 진단 및 자금 지원(1조1200억원)이 잡힌다면, 제대로 된 진단, 제대로 된 효율화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다.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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