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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산업계 기업대표, 탄소중립 논의

환경부 장관이 산업계 기업대표와 탄소중립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 기업 대표들은 감축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투자 세액공제 등 실질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 특히,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어 대기업에는 엄격한 세액공제나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포스코는 자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전기량의 대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요청했다.

○ 이외에도 한화에너지는 산업공정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분산형 전원의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 대한항공은 바이오 항공유의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주문했다.

□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가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순환경제 연구개발(R&D) 기획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투자방향 및 단계별이행안(로드맵)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그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기술 투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 완화, 바이오항공유 활성화 등은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나는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 수 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구민회의 EE제이⑬] 인센티브 제안 – 효율화 성과 세액공제 제도 ,

[프레시안 기고]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2020년 정부예산부터 대폭 반영돼야 )

하지만,  ‘대기업이 알아서 줄여야 하는 걸 왜 지원해줘야 하냐!’ ‘그런데 쓸 예산 없다’ ‘무슨 허구헌날 인센티브 타령이냐!’라는 반발만 샀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별 기대는 하지 않는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환경부에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얼마가 투자되어야 하는지, 그에 맞춰서 환경부 예산은 얼마나 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물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돈이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그 내용은 당연히 없다.
돈 얘기가 없는 계획은 안 봐도 되더라.

배출권거래제 관련 환경부 사무관 인터뷰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얼마 전 책을 소개했다. 여러 자료를 모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자료를 모으면서 환경부 공무원이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찾지 못했던 것 같은데, 환경부 사무관의 인터뷰가 실렸다.

드문 인터뷰라서 주요 내용을 옮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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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출권거래제가 실제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A.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를 대상 업체의 수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큰 1등부터 591등까지의 업체는 모두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그만큼 배출권거래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크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자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수단은 아니다. 배출권거래제의 틀 안에서 할당량을 부여받으면 업체들은 그 할당량의 범위까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감축 설비나 기술을 갖추어 스스로 감축활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즉,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울타리나 유도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보다 배출권거래제를 앞서 도입한 EU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가 단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끼치는 영향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결과는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규제수단과 재생에너지 보급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정책수단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 기업의 감축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EU처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시행하고 있고, 그 정책의 내용을 강화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명간에 그 시너지 효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앞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A.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감축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차 계획기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와 달리 할당량을 대폭 낮출 예정이며, 업체들의 감축 설비나 기술 투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뷰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의 성패는 디테일에 있고, 시의적절한 정책믹스로 실제 감축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