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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작년 ‘구민회의 EE제이’ 13회에서 다룬 내용이다.

그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다. 또 7월에는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늘려준다는 세법개정안 소식도 나왔다.

효과 달성 여부가 불분명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항상 받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확대되고, 필요성이 있고 에너지절감량이나 온실가스감축량에 공제액을 연동시키면 제도로 달성하려는 목표까지 이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현실,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