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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그린뉴딜

23차 전력포럼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내 토론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를 통해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조원)을 투자해서 1,22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데,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를 차지하는 양을 73.4조원을 들여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린뉴딜 정책에서 밀고 있는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정책과 사업을 정하고 그에 따른 소요 예산과 투자규모를 산정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업이 그린뉴딜로 좋은 거 같은데 그 온실가스 감축 규모도 효과로 발표하면 좋겠다”라는 사정으로 감축량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진정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1)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단기/중기/장기적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비교, 2)승수효과나 파급효과, lock-in 가능성, 3)당장은 돈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 당장은 돈이 적게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떨어지는지, 4)몇 년 안에 도태될 기술인지, 5)지금 당장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6)근본적인 문제라서 이제는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일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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