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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2030온실가스로드맵에서 정한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온실가스배출량을 536백만톤으로 묶기 위해서 누가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가?

온실가스로드맵 설명자료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산업부문은 2030년까지 8420만톤(에너지:6720만톤, 비에너지:1700만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만큼 줄이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이고, 어디서 나나? 혹시 로드맵 안에 돈이 얼마가 드는지, 어떻게 누가 지불하고 정부는 지원할 것인지, 매년 확보해야 할 예산은 얼마인지 내용이 나와 있나 봤더니, 찾지 못하였다.

아래처럼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담겠다고 해서, 이전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봤으나, 그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민간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며, 따라서 정부 예산은 매년 얼마만큼 어떻게 편성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무슨 일이든 돈 얘기가 그 출발점이다. 돈 얘기를 해야 한다. 새로 만들어 질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내일신문 1.7 기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

내일신문에 지난 1월 4일에 있었던 세미나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내 발표에 관한 부분은

구민회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이)는 “2014년 이후 최종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3차 에기본 권고안에는 원인분석이 빠져있다”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 및 달성방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 변호사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9년부터 이행해야할 단기, 중기로드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중요한 내용은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팀장은 “1~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전망치와 실적의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며 “원인을 파악하고 중장기 지표에 대한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팀장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반영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이가 많이 난다”며 “심지어 권고안에는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산업부안을 마련할때는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