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온실가스로드맵에서 정한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온실가스배출량을 536백만톤으로 묶기 위해서 누가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가?
온실가스로드맵 설명자료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산업부문은 2030년까지 8420만톤(에너지:6720만톤, 비에너지:1700만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만큼 줄이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이고, 어디서 나나? 혹시 로드맵 안에 돈이 얼마가 드는지, 어떻게 누가 지불하고 정부는 지원할 것인지, 매년 확보해야 할 예산은 얼마인지 내용이 나와 있나 봤더니, 찾지 못하였다.
아래처럼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담겠다고 해서, 이전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봤으나, 그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민간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며, 따라서 정부 예산은 매년 얼마만큼 어떻게 편성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무슨 일이든 돈 얘기가 그 출발점이다. 돈 얘기를 해야 한다. 새로 만들어 질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