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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향상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

ACEEE(American Council for Energy-Efficient Economy)가 2020년 9월 “Growing a Greener Economy: Job and Climate
Impacts from Energy Efficiency Investments”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리포트에서 제안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하면, 미국에는

  • 2023년까지 660,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투자와 투자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130여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 9억1천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 1200억달러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된다.

ACEEE의 제안은 건물, 운송, 산업, 그리고 부문공통(복합)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1)대형공장의 에너지진단, 2)에너지관리자(관리조직), 3)중소규모 제조업에 대한 자금대여, 4)국내공급체계확립 등이 들어 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방안인데, 결국 돈과 관심을 쏟느냐의 차이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이트 링크

 

[에너지효율향상과 일자리에 관한 관련 글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 산업부문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안

구민회의 EE제이 5회: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1 – 국제적 기준

에너지효율향상 투자가 너무 부족한데 저탄소산업혁신은 어떻게 달성?

에너지 효율과 일자리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초청을 받아서 토론자로 나갔다.

내 토론을 한 줄로 요약하면, ‘산업과 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과 거래에 맡겨만 두지 말고,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꼭 있어야 한다’이다.

제대로 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지금은 둘 다 없다(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만,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첫 감소” 변화는 너무 더디다).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바로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린뉴딜에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쓰면 감축량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상 토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11월 프레시안 기고문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것은 없다.

아래는 토론문 전문이다.

토론회 전체 자료 ->링크

이하 토론문 관련 자료

에너지효율향상 투자가 너무 부족한데 저탄소산업혁신은 어떻게 달성?

에너지효율 예산 500억원, 그 삭감의 기록

지역에너지계획 토론회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서 느낀 점은 이렇다.

서울시에 제안 된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전략방안

내용이 아주 훌륭하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었다. 특히,

  •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총량제’도입과 에너지 소비 증명제 강화
  • 민간건물 BRP 융자지원 대상과 규모 대폭 확대
  • 대규모 신규개발 사업을 통해 추가로 발생할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규제
  • 2035년 내연기관 퇴출을 위한 로드맵 수립 필요성
  • 기후환경부시장 제안, 기후위기대응비상계획을 시의 최상위계획으로 설정, 계획을 실행할 조직, 예산, 제도 개편

등은 특히 중요한 지적사항이다.

여기서 에너지총량제는 없던 얘기가 아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거를 두고 있다. 시행만 안하고 있던 것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유진 박사님이 고생 많으셨다.

 

서울시 보도자료

 

이제는 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