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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초청을 받아서 토론자로 나갔다.

내 토론을 한 줄로 요약하면, ‘산업과 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과 거래에 맡겨만 두지 말고,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꼭 있어야 한다’이다.

제대로 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지금은 둘 다 없다(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만,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첫 감소” 변화는 너무 더디다).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바로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린뉴딜에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쓰면 감축량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상 토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11월 프레시안 기고문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것은 없다.

아래는 토론문 전문이다.

토론회 전체 자료 ->링크

이하 토론문 관련 자료

에너지효율향상 투자가 너무 부족한데 저탄소산업혁신은 어떻게 달성?

에너지효율 예산 500억원, 그 삭감의 기록

지역에너지계획 토론회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서 느낀 점은 이렇다.

에너지효율 예산 500억원, 그 삭감의 기록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 관련 예산이 다 합쳐야 5000억원이다. 그 중 500억원이 올해 2차 추경에서 날아갔다. 어떻게 500억원이 삭감되었는지 자료를 정리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글을 썼다(‘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예산 6억에서 76억으로!, 수송 부문에만 집중된 에너지 신규사업 예산 비판, 3차 추경 중 그린뉴딜 그 외에도 여럿 있음).

그런데, 내가 놓쳤다. 2020년 4월말, 20대 국회의 거의 마지막 시점에 2차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있었다. 그 때 에너지 효율 예산 500억원이 삭감되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 3차 추경에서는 한 푼도 회복되지는 않았다.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에 예산감액 공지는 5월 중순 올라왔다. [감액에 대한 공지사항]

그런데 현재 접수현황을 보면, 총 신청금액은 자금 총액을 초과했다. [2020년 7월 9일 현재 접수현황]

국회에서는 이에 관해서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국회의원 이철규와 산업부 장관의 토론, 산업위 1차 회의]

머리 속이 복잡한데, 질문으로 정리를 시도해 보면,

  • 산업부는 다른 사업들 중에서 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는가?
  • 20대 국회 산업위 국회의원 중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왜 이철규 의원 뿐인가?
  • 이 문제를 지적한 언론은 왜 전기신문이 유일하고 그것도 7월이 되어서인가?
  • 신청만 많았지 집행 실적은 아직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승일 차관의 발언의 내용은 타당한가?
  • 올해는 3000억원 어치의 에너지효율투자만 하면 된다는 신호가 시장에 떨어진 것 아닌가?
  • 에너지효율향상이 얼마나 하찮은 사업인지 여실히 증명하는 사건 아닌가?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어떻게 이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 왜 산업부 홈페이지 예산 게시판에는 본 예산 자료까지만 나오고 추경예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는가?

나 개인적으로는

  • 나는 이것을 왜 이제서야 발견했는가?
  • 내가 일찍 발견했어도, 내가 삭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산업부 계획이 무산되고 그럴 권한/위치/자격/능력이 있는가?
  • 내가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 이걸 왜 나만 문제삼는 느낌이냐?
  •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좋아해야 하나?
  • 그리고 500억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튼 관련 자료를 모아둔다.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예산 6억에서 76억으로!

2020년도 본 예산에 고작 6억여원이었던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예산이 3차 추경에서 70억이 늘어났다(증액되기 전의 사업 모습은 이랬다-> 2020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공고)

2020년 에너지진단 예산, 고작 6.4억

그 동안 에너지진단에 대해서 정말 여러 차례 강조했다([5.3 프레시안 기고] 에너지다소비 아파트 단지도 에너지 진단 꼭 받게 하자!,에너지전환 조기달성, 진단이 이끈다,산업 부문 에너지효율에 관한 산업부 국감 1 – 에너지진단과 개선명령,구민회의 EE제이 8회: 에너지효율화를 향한 출발- 에너지진단 결과의 활용)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화는 각 사업장이 이제까지 의무적으로 받아 온 에너지진단결과를 다시 살펴 보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이제까지는 진단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진단기관을 감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는 에너지진단이 에너지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산업부와 기재부를 뚫고 10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시작이다. 2021년도 예산과 민주당이 준비하는 그린 뉴딜에는 에너지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아주 많은 돈이 배정되길 바란다.

3차 추경 중 그린뉴딜

3차 추경, 특히 그린뉴딜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