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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온실가스 감축, 어떻게 촉진할 수 있나?

2021. 4. 1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가 있었다. 김동구 박사님의 발표자료와 보고서를 공유한다.

위 보고서 중에서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활동에 있어서 에너지의 사용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산업부문 탈동조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고 투입 에너지를 최대한 저탄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부문 모든 업종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은 보일러, 요로, 건조기, 전동기 등 생산설비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편 개별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 또는 공장 전체의 운영을 최적화하여 개별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의 도입 및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 나아가 하나의 생산 설비 또는 공장만이 아니라 인근 수요처와 연계하여 일련의 집단 또는 단지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미활용 열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열지도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국가 열지도를 활용하여 국가 열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열원과 수요처를 연계하는 폐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열지도 구축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버려지는 에너지 및 화석에너지 연소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가 계획만으로 산업의 개별 업종에서 기술개발 투자와 설비투자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국가계획에 맞춰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 수요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김동구·손인성, 2018).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합리화법 제1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국가법령정보센터, 2020a),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b). 그러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공제율이 지속 축소되어왔고 일몰기한이 짧게 설정되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장기적 투자를 유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김동구·손인성, 2018). 반면,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하는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연구시험용 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공제율에 비하여 높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대한 수준으로 공제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국내 산업에 대한 탈동조화를 추진할 때, 한 가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김동구·손인성(2019)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 등 경쟁국보다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우수한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 경쟁국보다 과도하게 온실가스 감축압박을 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나, 국민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산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경쟁국보다 더 우수한 경우,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경쟁국 제품의 공급만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오히려 글로벌 온실가스는 증가하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일종의 탄소누출(Carbon Leakage)과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이러한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도입을 추진 중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실제로 도입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국제통상,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끼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결국,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해 탈동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계속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 및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투자활성화정책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재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활성화해 다양한 소재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진시 그린뉴딜 : 산업부문

당진시 그린뉴딜의 산업부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1)지역에너지계획의 이행, 2)RE100산단 체크리스트, 3)에너지효율향상, 4)수소생산, 5)철강산업 이런 점들을 제시하고 함께 얘기하고 왔다.

잘 만든 지역에너지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RE100 산단을 만들기 전 꼭 짚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기존 석탄발전소는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수소는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해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까?
당진 경제에서 정말 큰 몫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으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을까?

관련자료

 

KAIST 기계 항공 정기세미나 – 에너지효율과 폐열회수

9.22 KAIST 기계항공공학부 세미나에서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의 가능성 – 폐열회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청중들이 공학적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라서 이번엔 늘 말하는 정책과 돈 얘기보다는 기술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걸 더 관심 있어 할 것 같았다. 제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먹었지만 질문도 많이 나오고 반응도 좋았다.

아래는 발표한 내용과 자료이다.

2050 LEDS 산업분과 – 폐열회수와 온실가스감축방안

2050 저탄소 포럼 산업분과 달성방안 세미나 – 폐열 회수의 중요성, 가능성

2050 저탄소 포럼 산업분과 달성방안 세미나 – 폐열 회수의 중요성, 가능성->관련자료

선테코 – MVR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