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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예산 6억에서 76억으로!

2020년도 본 예산에 고작 6억여원이었던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예산이 3차 추경에서 70억이 늘어났다(증액되기 전의 사업 모습은 이랬다-> 2020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공고)

2020년 에너지진단 예산, 고작 6.4억

그 동안 에너지진단에 대해서 정말 여러 차례 강조했다([5.3 프레시안 기고] 에너지다소비 아파트 단지도 에너지 진단 꼭 받게 하자!,에너지전환 조기달성, 진단이 이끈다,산업 부문 에너지효율에 관한 산업부 국감 1 – 에너지진단과 개선명령,구민회의 EE제이 8회: 에너지효율화를 향한 출발- 에너지진단 결과의 활용)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화는 각 사업장이 이제까지 의무적으로 받아 온 에너지진단결과를 다시 살펴 보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이제까지는 진단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진단기관을 감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는 에너지진단이 에너지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산업부와 기재부를 뚫고 10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시작이다. 2021년도 예산과 민주당이 준비하는 그린 뉴딜에는 에너지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아주 많은 돈이 배정되길 바란다.

3차 추경 중 그린뉴딜

3차 추경, 특히 그린뉴딜에 대한 비판

2020년 에너지진단 예산, 중소기업 보조 6.4억에 불과해

에너지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글을 썼다.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잡힌 에너지진단 관련 산업부의 본예산은 6억3천9백만원에 불과하다(에너지효율 자금지원예산은 총 3500억원이다).

그런데 만약 한겨레신문 보도대로 3차 추경에만 사업장 에너지 진단 및 자금 지원(1조1200억원)이 잡힌다면, 제대로 된 진단, 제대로 된 효율화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다.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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