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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 에너지효율에 관한 산업부 국감 1 – 에너지진단과 개선명령

다음은 2018. 10. 11 민주당 이훈 의원과 산업부 성윤모 장관의 국감 발언이다.

발언에 나와 있는 에너지진단과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구민회의 EE제이 6회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성윤모 장관이 ‘진단결과 이행을 위해서는 강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부분은 아주 고무적이다.

◯이훈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질의는, 사실은 전력문제와 관련해서 전력수요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요관리 전체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받지는 못했고 제가 에너지수요관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력수요를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들 대상으로 5년 주기별로 에너지 사용실태 의무적으로 진단하게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 위원
진단 후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 내용과 투자 시에 예상되는 효과를 포함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 위원
이 제안사항들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행이 한 47%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예, 이게 절반이 안 됩니다.
2013년도 550개 사업장에 제안사항 4000건이 좀 넘고요, 2014년도에 601개 사업장에 역시 4000건, 한 8300건 넘게 사실은 효율 개선 제안사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반도 사실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2017년도에는 사실은 30%가 급증하듯이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계속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다소비 업체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선 제안 미이행 건 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금조달이 어렵다든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투자해도 절감효과가 미미하다, 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해도 미미하다는 판단하에서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투자비 회수기간 장기화가 예상된다 해 가지고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위입니다, 이행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안별 이행상황을 보면 폐열회수 조치 제안에 대한 이행률이 제일 낮고요. 설비대체 그다음에 연료대체 및 열원대체, 설비보완 등등이 대부분이 평균 이하입니다, 이 제안 내용 중에. 개선 이행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강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 위원
강제성이 없어서 그래요. 강제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면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해서 산업부가 사실은 사용효율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규정에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 위원
최근 5년간 몇 건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개선명령을 내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한 건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충족한 사례가 없었다’ 이게 지금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도는 있는데 유명무실해요. 다시 말해서 전력수요 문제라든지 에너지효율 문제, 에너지수요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관심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도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동감합니다.

◯이훈 위원
그리고 강제성도 좀 띠어야 될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그것도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훈 위원
관련해 가지고 그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훈 위원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행률 제고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지금부터는 수요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