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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부문에만 집중된 에너지 신규사업 예산 비판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사업을 에너지공급, 수요관리, 에너지전환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을 분석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다. 특히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에너지공급, 수요 및 안전관리,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한다. 동 회계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균형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20년 예산안의 신규 사업은 수송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기 및 수소차 지원의 경우 에너지효율보다는 수소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제조업 지원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에너지수요기술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단위사업 등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2020년 예산안에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사업’ 외에는 신규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사업의 경우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보다는 신에너지 확대 목적에 따른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격이 크다. 이 외 에너지수요기술 단위사업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사업은 2020년 예산안에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218억원)과 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120억원) 등 2개 내역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지만,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6억원(6.4%) 감소하였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 단위사업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600억원 증가한 3,500억원 편성되었지만, 융자 사업 이외에 다른 신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에 79억 9,100만원 증액된 545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증액은 열수송관 관리 체계 구축, 에너지원단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증액 예산 34억원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등을 위한 증액 예산 2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 등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수요 조절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공급 확대로 에너지기본계획을 달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 향상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를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사업을 에너지공급, 수요관리, 에너지전환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 산업위 소속 국회의원 중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러한 분석에 대해 서면이라도 질문을 한 의원은 김규환 의원이 유일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장관은 서면 답변에서,

라고 밝혔다. 또 예산정책처 분석자료(p118, 각주3))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융자 사업 이외에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기존 세부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고 한국형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구축사업 증 다른 신규 사업도 기획하여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와 산업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가나다 순)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은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

  1. 잘했다. 좋은 변화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2. 힘을 모으기로 했으니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서 규제는 분명하게 만들어 집행하고, 인센티브는 풍부하게 시행해야 한다.
  3. 그 동안 관련 예산이 너무 적었다(관련 글->1, 2, 3, 4, 5). 양 부서가 힘을 모으겠다고 한 만큼 그에 걸맞는,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만들어져 집행되어야 한다.
  4. 뭐 새로운 거 없나 기웃거리지 말고, 있는 계획들 제대로 이행하는 데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는데,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산업부 보도자료

슈피겔 기사의 실제 내용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슈피겔 기사는 ‘독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를 알리고, 성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었다.

그 중 아래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독일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제안]

새로운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수소로, 초과 전력을 활용하여 메탄과 수소 생산을 하고 잉여전력을 사용·저장하는 배터리 역할 가능

ㅇ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과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능형 시스템* 활용 필요

* 예)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충·방전을 통해 전력의 초과공급, 수요부족 등의 해결이 가능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관련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임

ㅇ 배출권 거래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탄소세 등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기후 친화적인 방식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전환이 주는 핵심 교훈은 시민들이 전환 비용을 이해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등 시민과 함께 가야한다는 점임

기술적으로 2050년까지 화석에너지가 없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며 전력뿐 아니라 건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에 2조 ~ 3.4조 유로 전망

기사 원문을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