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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초청을 받아서 토론자로 나갔다.

내 토론을 한 줄로 요약하면, ‘산업과 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과 거래에 맡겨만 두지 말고,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꼭 있어야 한다’이다.

제대로 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지금은 둘 다 없다(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만,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첫 감소” 변화는 너무 더디다).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바로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린뉴딜에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쓰면 감축량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상 토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11월 프레시안 기고문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것은 없다.

아래는 토론문 전문이다.

토론회 전체 자료 ->링크

이하 토론문 관련 자료

에너지효율향상 투자가 너무 부족한데 저탄소산업혁신은 어떻게 달성?

에너지효율 예산 500억원, 그 삭감의 기록

지역에너지계획 토론회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서 느낀 점은 이렇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첫 감소

<요약> 분명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온실가스감축투자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투자에 나서게 해야만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게 그린뉴딜이다.

<본문>

환경부에서 어제(2020. 5. 14) 발표하였다(->링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611개 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최근 분석한 결과, 2019년 배출량은 5억 8,941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6억 150만 톤보다 1,209만 톤(2%)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처음이다.

* 2015년 5억 4,270만톤 → 2016년 5억 5,433만톤(+2.2%) → 2017년 5억 7,195만톤(+3.2%) → 2018년 6억 150만톤(+5.2%)

업종별로 보면 발전,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은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한 반면 철강, 정유 등 12개 업종은 배출량이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발전에너지업종으로 2018년보다 2,169만 톤(△8.6%)이 적은 2억 5,290만 톤이 배출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한 발전소 가동률 감소와 연료 전환(유연탄→액화천연가스)으로 인한 감축이 가장 큰 요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덜 돌려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이 줄어든 것인데, 이는 평가할 일이다.

그렇지만,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한 부문들의 경우 그 이유가 온실가스감축투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생산량 감소, 경영악화로 공장가동율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전자 업종에서처럼 ‘저감시설 저감효율 증가’ 같은 이유여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온실가스감축투자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투자에 나서게 해야만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게 그린뉴딜이다.

 

2020년 경제정책 방향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바로 2020년에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 목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5%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2017년 배출량은 7억9백만tCO2였다. 따라서, 2020년 한 해에 이 배출량에서 2.5%가 줄어 든 6억9천1백만tCO2가 2020년 배출량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목표냐면,

  • 2018년 배출량이 현재 7억2천만tCO2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목표라면 2020년 한 해에 30백만tCO2 이상을 줄이겠다는 것, 게다가 배출정점을 2020년에 찍겠다는 것인데, 이건 엄청난 목표. 우리 온실가스배출량은 단 한 번도 그 증가 추세가 꺾어진 적이 없긴 때문.
  • 한 해에 30백만t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화 투자를 기준으로 하면 1tCO2를 줄이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15조에서 30조를 투자??!!

난 기대가 크다.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기후의 기’자도 없었다. 많이 발전했다. 환경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떡하니 싣게 한 것 정말 칭찬받을만 하다. 목표 세운대로, 방향 설정한 대로 꼭 이뤄보자. 지켜보겠다.

[기획재정부 관련 웹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