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ged: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해법, 잘 못 잡았다.

지난 9월 18일 공청회를 연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배출권거래제의 개선방안이다. 기본계획이 배출권거래제가 감축투자 유인이 부족했다고 평가한 것은 옳다. 그러나 그러면서 제시한 ‘외부사업의 점진적인 축소’라는 방법은 옳지 않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은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세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할당을 많이 받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하는데 투자를 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모자라는 배출권을 사는 것이다.

현재 기업들은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할당을 많이 받는데 총력을 기울인 다음 그래도 모자라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옵션, 감축투자는 주저한다.

주저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감축투자가 배출량 확보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내부 감축사업을 하면 할당을 더 받을 수 있고, 외부감축사업을 하면 상쇄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환경부는 그와 같은 감축사업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부감축의 경우 투자를 통한 감축활동 자체가 일어난 것이 설령 분명하더라도, 정해진 할당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제한된 방법론에 해당되지 않거나 과거 활동 자료가 1년 미만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감축활동이 인정되지 못한다. 외부감축사업도 관장기관 평가와 환경부의 협의가 2중으로 진행되어 신청 후 인정받는 데까지 수년 이상 걸릴 수 있고, 까다롭고 한정된 방법론만 인정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부정되기 일쑤이다.

띠라서 기업으로서는 ‘이 감축투자를 하면 앞으로 몇 년간 000톤 만큼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답을 투자의사 결정 전에 내릴 수 없다.

‘기업이 알아서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지 당연히 해야 할 감축활동에 무슨 지원까지 하는가’ 라는 배경이라면, 차라리 배출권거래제를 없애고 탄소세를 전면 도입하는 게 맞을 것이다.

적어도 탄소세는 일부 기업뿐 이 아니라 탄소를 뿜는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고, 나의 활동에 얼마만큼의 탄소세가 붙을지 미리 계산이 가능해서 ‘우리의 감축활동이 과연 인정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계획에 적혀 있는 것과 반대로 내부감축사업이나 외부감축사업의 승인 인증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이고, 그 돈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2019년도 예산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이름 붙여진 예산은 고작 792억에 불과하다.특히 배출권거래제에 관해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핵심기술개발에 85억원,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에 48억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22억원,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13억원이 전부이다.

기본계획이라면, ‘2019년도 예산을 비롯하여 과거 예산은 충분하였는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이행하려면 총 얼마가 필요한가’, ‘매년 얼마가 어느 부분에서 더 늘어나야 하는가’, ‘특히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배출량거래제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충분한 예산이라는 이 두 가지가 기본계획 최종안에 반영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