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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첫 감소

<요약> 분명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온실가스감축투자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투자에 나서게 해야만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게 그린뉴딜이다.

<본문>

환경부에서 어제(2020. 5. 14) 발표하였다(->링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611개 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최근 분석한 결과, 2019년 배출량은 5억 8,941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6억 150만 톤보다 1,209만 톤(2%)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처음이다.

* 2015년 5억 4,270만톤 → 2016년 5억 5,433만톤(+2.2%) → 2017년 5억 7,195만톤(+3.2%) → 2018년 6억 150만톤(+5.2%)

업종별로 보면 발전,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은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한 반면 철강, 정유 등 12개 업종은 배출량이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발전에너지업종으로 2018년보다 2,169만 톤(△8.6%)이 적은 2억 5,290만 톤이 배출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한 발전소 가동률 감소와 연료 전환(유연탄→액화천연가스)으로 인한 감축이 가장 큰 요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덜 돌려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이 줄어든 것인데, 이는 평가할 일이다.

그렇지만,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한 부문들의 경우 그 이유가 온실가스감축투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생산량 감소, 경영악화로 공장가동율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전자 업종에서처럼 ‘저감시설 저감효율 증가’ 같은 이유여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온실가스감축투자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투자에 나서게 해야만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게 그린뉴딜이다.

 

배출권거래제, 제2기 내 배출권 이월에 대한 제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제2기 내에 시장에 풀린 배출권 양이 적고 배출권 가격이 오르자, 환경부가 꺼내 든 카드가 배출권 이월 제한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내부감축시설투자, 외부상쇄사업투자)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면, 비싼 값을 주고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거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값이 떨어진 배출권을 풀어서 이러한 사업자를 구해준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했던 사업자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현명했던 것이고 이득이 된다. 부당하다.
  2. 다음 계획기간도 아니고 현재 계획기간 내 rule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3. 계획기간이 길어지는 3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월을 1년씩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비롯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지장이 되지 않을까?

공청회 보도자료, 기사, 기고를 아래에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