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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종합대책

2017년 9월에 세웠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맞추어 이행해 가고 있었다면, 잘하고 있었던 것은 계속 더 잘하거나 강화해야 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야 한다.

아무 것도 안하거나,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면, 뭘 해 왔고, 뭘 더 할 것인지를 잘 알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예전에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근거해서 착실히 이행해 가고 있던 중에 예상치 못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등장하여, 대책의 강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립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과를 내고, 예상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행되고, 이행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종합대책에 따라서 착실히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방향은 맞다. 성과는 OOO이 있었다. 하지만, OOO을 하지 못했고, OOO이 부족하며, 따라서, OOO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는 예상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문제를 파악하고 이행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대응하지 않는 건 옹호해 줄 수 없는 무능이라고 본다.

update: 2018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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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 접근 방법

1. 미세먼지는 에너지와 기후 문제이다.

2. 미세먼지를 줄일 단기 특효 방안은 찾기 어렵다.

3.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기여도 따지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큰 의미 없다.

4. 국내요인 해결 대책으로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5. 어렵고 반발이 크나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정책들을 나열해 본다(경유 원료 이용 차량 폐차, 경유 가격 인상, 차량 2부제 등).

6. 쉽고 반발이 적으나 효과가 적은 대책들을 나열해 본다.

7. 공론화에 붙이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기후 에너지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계기로 삼는다.

8. 넓은 공감대와 지지 및 동의를 얻어 대책을 시행한다.

욕 먹지 않을 때 vs 욕 먹을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아주 적은 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잘 설명했다.
2. 쉽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3. 노력이 가상하다고 보인다.
4. 어떻게든 성과를 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만큼은 인정할 수 밖에 없어 못한다거나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먹는다.
5. 가능한한 예측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하려고 노력한다.
6. 특별한 꼼수나 음흉한 계략은 찾기 어렵다.
7. 잡소리를 잘 차단한다.
 
모두에게 욕 먹거나 욕먹는 걸 실드치기 어려운 경우는 대체로 이렇다.
1. 누구에게도 욕을 먹고 싶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보인다.
2.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친다.
3. 무슨 생각인지, 뭘 하는지를 알리지 않아 알 수가 없다.
4.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라는 걸 외면한다.
5. 단기의 인기영합적 처방을 선호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6. 저걸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문제에 비해 들고 나오는 해결책은 조그맣기 그지없다.
7. 안해도 되는 것, 안 했으면 하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귀신 같이 골라서 하는데, 왜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