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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뉴딜 생태계 조성에 함께 나서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MOU를 체결했다. 아주 잘 한 일이다. 고생한 이유진 박사님께 박수를 보낸다.

협약 주요 내용은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컨설팅 지원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에너지원단위제 도입 등 에너지다소비건물 온실가스감축 추진

▲공동주택 및 민간건물 등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및 효율화 지원

▲서울시 태양광 실증단지 운영 참여 및 태양광 보급 확대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와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태양광 확대 보급 등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서울형 그린뉴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 개선책, 민간 지원책 등을 적극 발굴해 연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민과 함께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절약하며, 효율을 높이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으로서, “서울의 에너지를 알뜰하게 살림하겠다는 의미와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 타 지역의 주민까지도 ‘살리는’ 에너지나눔의 가치를 추구 하는 ‘시민이 살리고, 시민을 살리는 ‘에너지 정책’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편성된 예산은 매우 적은 수준이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물음표만 가득한 상황이었다. 이번 MOU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에 걸맞는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한다.

서울시 관련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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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투자는 무엇이 있을까 – 관련자료

만든 계획들,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뉴딜!

(그린)뉴딜판이 벌어졌다. 그런데 예상대로 다들 새롭고, 거창한 것만 찾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만든 계획들, 그것은 식상한 것인가? 그 계획들 이행하는 것은 지나간 관심 밖의 일인가? 내가 알고 있는 계획만 해도 이렇게나 많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2030온실가스로드맵,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국가배출권할당계획,
  •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 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
  •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예를 들어,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2030년 또는 2040년의 최종에너지 목표 소비량을 달성하려면 국가적으로 얼마가 투자되어야 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또 에너지기본계획을 이행하고자 만든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이라면,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지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매년 투자해야 할 돈은 얼마이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 매년 이행 로드맵도 없어 매년 얼마씩 줄여나가고 매년 얼마씩 돈을 쓸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

세운 계획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하는데,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4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선언조차 없고, 누가 얼마를 어떻게 투자해야 하고 정부는 어떻게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에너지효율혁신전략 역시 이전까지의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은 계획일 뿐’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만든 계획들, 어떻게 하면, 얼마를 쓰면 제대로 성과를 낼지 치밀하게 고민해서 실행에 옮기고 이행하자.

새롭고, 거창한 것들에만 휩쓸리는 현상, 아주 유감이다.

EU 그린딜을 해야 하는 이유

EU그린딜, EU는 진지하다.

EU 집행위는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전환 비용은 무시할 수 없으나, 정책대응 부재 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함

  • △대기오염에 따라 연간 40만 명의 유아 사망 △폭염으로 인해 연간 9만 명 사망 △기온상승에 따라 멸종위험에 처한 생물 14% 증가 △EU 남부지역에 40% 물부족 현상 직면 △매년 홍수위험에 50만 명 노출 △매년 해안침식 위험에 220만 명 노출 △전 세계 기온이 3도 상승할 경우 1,90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 △2050년까지 식료품 가격 20% 상승 △폭염에 따른 사망으로 연간 400억 유로 비용 발생 등임.
  • 특히 추가적인 정책대응 없이 현 수준이 유지된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은 60%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EU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EU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