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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그린뉴딜 : 산업부문

당진시 그린뉴딜의 산업부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1)지역에너지계획의 이행, 2)RE100산단 체크리스트, 3)에너지효율향상, 4)수소생산, 5)철강산업 이런 점들을 제시하고 함께 얘기하고 왔다.

잘 만든 지역에너지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RE100 산단을 만들기 전 꼭 짚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기존 석탄발전소는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수소는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해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까?
당진 경제에서 정말 큰 몫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으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을까?

관련자료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그린뉴딜

23차 전력포럼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내 토론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를 통해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조원)을 투자해서 1,22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데,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를 차지하는 양을 73.4조원을 들여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린뉴딜 정책에서 밀고 있는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정책과 사업을 정하고 그에 따른 소요 예산과 투자규모를 산정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업이 그린뉴딜로 좋은 거 같은데 그 온실가스 감축 규모도 효과로 발표하면 좋겠다”라는 사정으로 감축량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진정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1)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단기/중기/장기적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비교, 2)승수효과나 파급효과, lock-in 가능성, 3)당장은 돈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 당장은 돈이 적게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떨어지는지, 4)몇 년 안에 도태될 기술인지, 5)지금 당장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6)근본적인 문제라서 이제는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일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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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법제도 개선방안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에 대한 연속 토론회에서 법제도 개선방안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개정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구민회 변호사님은 효율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을 주셨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경우 현재 산업부에서 광역에 이양할 계획인 권한에 대해 법령상의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까지 실제 지역에서 실행해야 하는 절차와 조건이 까다운 점을 꼽으며, 하반기 개정과정에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에너지 진단결과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할 수 방향으로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경우, 인증을 받을 때만 조건을 지키면 되기때문에 향후 10년간 효율 성능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에너지관리기준->에너지진단->관리지도->이행명령->과태료의 문제는 ‘구민회의 EE제이’에서도 깊이 있게 다룬 적이 있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인증 이후에도 효율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작년의 국회토론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에너지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