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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2019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했다.

에너지와 온실가스 부문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관련 상임위의 자료를 살펴 보았다. 아래 항목을 주목해보자.

산자중기/국토위

  •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이 낮은 문제, 에너지사용량이 급증하는 문제, 온실가스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 스마트산업단지 추진 사업 개선
  • 수소 연료 안전 관리 대책
  • ESS 화재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 하절기 에너지 복지 제도 운영 개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주민수용성 증진 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비급 기준 재정비
  •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RE100 관련 민간 주체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친환경 수소 확보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정책 개선
  • 지식재산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성화
  • 공원 일몰제 현황 및 과제
  •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제
  •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과제
  • 스마트시티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 도시재생 뉴딜정책 개선방안
  •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제고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과방/환노위

  • 온실가스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 배출권거래제도의 문제, 기후위기 대응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
  • LED 등 재활용 개선방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 활성화방안
  •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마련
  • 굴뚝원격감시체계 관리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대책
  • 화학사고 초기대응
  • 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투척 후 도주 등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빗물이용시설 실태 파악 노력 필요
  • 수상태양광 사업의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한 주민 우려 해소 필요
  • 가리왕산 복원 추진 대책

농해수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선
  • 농업 부문 미세먼지 대책
  •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 해양쓰레기 관리
  • 연안여객 공공성 강화
  • 수상태양광 사업의 보완 및 재검토
  • 불법산림훼손 대책

해당 내용은 아래 각 보고서에서 확인해 보면 된다.

작년도 국정감사에 대해 다뤘던 글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국정감사 1, 국정감사 2, 국정감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