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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2019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했다.

에너지와 온실가스 부문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관련 상임위의 자료를 살펴 보았다. 아래 항목을 주목해보자.

산자중기/국토위

  •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이 낮은 문제, 에너지사용량이 급증하는 문제, 온실가스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 스마트산업단지 추진 사업 개선
  • 수소 연료 안전 관리 대책
  • ESS 화재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 하절기 에너지 복지 제도 운영 개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주민수용성 증진 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비급 기준 재정비
  •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RE100 관련 민간 주체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친환경 수소 확보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정책 개선
  • 지식재산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성화
  • 공원 일몰제 현황 및 과제
  •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제
  •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과제
  • 스마트시티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 도시재생 뉴딜정책 개선방안
  •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제고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과방/환노위

  • 온실가스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 배출권거래제도의 문제, 기후위기 대응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
  • LED 등 재활용 개선방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 활성화방안
  •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마련
  • 굴뚝원격감시체계 관리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대책
  • 화학사고 초기대응
  • 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투척 후 도주 등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빗물이용시설 실태 파악 노력 필요
  • 수상태양광 사업의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한 주민 우려 해소 필요
  • 가리왕산 복원 추진 대책

농해수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선
  • 농업 부문 미세먼지 대책
  •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 해양쓰레기 관리
  • 연안여객 공공성 강화
  • 수상태양광 사업의 보완 및 재검토
  • 불법산림훼손 대책

해당 내용은 아래 각 보고서에서 확인해 보면 된다.

작년도 국정감사에 대해 다뤘던 글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국정감사 1, 국정감사 2, 국정감사 3

 

2018년도 국정감사, 에너지 효율에 대한 서면질의와 답변

국회회의록 사이트에 2018년도 국정감사의 서면질의와 답변 자료가 올라왔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목 옆에 (부록)이란 부분을 클릭하면 별도 창이 뜨고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합치면 수 천 페이지에 달했지만, 에너지효율은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에너지효율에 대한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국정감사에서 말로 묻고 답변한 에너지효율에 대한 사항은 이전 블로그 글 1, 2, 3을 보면 된다.

 

위원장님, 저 1분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18. 10.16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이제 12시간째 되어 가고 있었다.

◯위원장 홍일표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 의원들 몇몇은 그래도 자료요구를 계속한다. 자료요구에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던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은 한마디를 붙인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위원장님, 저 1분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일표
예, 그러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은 12시간을 기다려 발언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자료요구를 멈추지 않는다. 몇 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위원장 홍일표
사장님, 하실 말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죄송합니다.
우선 오늘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얘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유념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래도 요금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때 한 가지 부탁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자력이냐 신․재생이냐 하고 공급 측면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수요 측면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에너지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실 1등이 아이슬란드인데, 30만 명으로 우리하고 비교대상이 아니고 가장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보다도 1인당 전기사용량이 32% 더 많습니다. 독일보다 60% 더 많습니다. 한 단위 GDP 생산하는 데 우리는 독일보다 2.3배의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사실 해결되면 오늘 논의하신 문제들의 대부분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꼭 나중에 요금체계를 논의하실 때 감안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요 쪽을 조금 절약적으로 가고,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적자 타개를 위해서 국회가 도와드릴 일은 수요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결국은 아까 원전을 적게 쓴다 하는 부분은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있으신 부분이고, 그 외에……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는 부분은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이고 반영해 오던 부분인데 요금 조정을 전연 안 하니까 반영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세대가 부담 안 하고 다음 세대로 넘기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한전이나 한전 발전자회사에서 경영을 잘못하는 것은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되 이 부분은 원가는 내고 하는 체제로 가져가고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복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전 사장이 한전한테 보조금 받아 가지고 지금 전기료 내는 이 시스템은 꼭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회의록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