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16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이제 12시간째 되어 가고 있었다.
◯위원장 홍일표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 의원들 몇몇은 그래도 자료요구를 계속한다. 자료요구에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던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은 한마디를 붙인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위원장님, 저 1분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일표
예, 그러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은 12시간을 기다려 발언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자료요구를 멈추지 않는다. 몇 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위원장 홍일표
사장님, 하실 말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죄송합니다.
우선 오늘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얘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유념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래도 요금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때 한 가지 부탁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자력이냐 신․재생이냐 하고 공급 측면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수요 측면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에너지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실 1등이 아이슬란드인데, 30만 명으로 우리하고 비교대상이 아니고 가장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보다도 1인당 전기사용량이 32% 더 많습니다. 독일보다 60% 더 많습니다. 한 단위 GDP 생산하는 데 우리는 독일보다 2.3배의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사실 해결되면 오늘 논의하신 문제들의 대부분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꼭 나중에 요금체계를 논의하실 때 감안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요 쪽을 조금 절약적으로 가고,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적자 타개를 위해서 국회가 도와드릴 일은 수요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결국은 아까 원전을 적게 쓴다 하는 부분은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있으신 부분이고, 그 외에……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는 부분은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이고 반영해 오던 부분인데 요금 조정을 전연 안 하니까 반영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세대가 부담 안 하고 다음 세대로 넘기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한전이나 한전 발전자회사에서 경영을 잘못하는 것은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되 이 부분은 원가는 내고 하는 체제로 가져가고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복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전 사장이 한전한테 보조금 받아 가지고 지금 전기료 내는 이 시스템은 꼭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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