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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성윤모 장관 취임사와 인사청문회 속기록

성윤모 장관 취임사 전문 -> 링크

취임사 내용 중 에너지 효율이나 수요 관리 관련 내용

성윤모 장관 인사청문회 속기록

인사청문회 내용 중 에너지 효율이나 수요에 대한 내용

모두 발언 중

셋째, 전력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전반,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까지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전력믹스의 전환을 넘어서 가스, 열,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를 고민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에서 벗어나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 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과의 질의 응답 중

◯권칠승 위원

다음, 전력수요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항상 많이 있던 이야기인데요. 전력의 생산과 전력의 배송에 관한 그런 노력과 예산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에너지수요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DR 시장이라든가 기타 수요관리 방안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에너지전환이라는 의미를 전체 에너지원 공급구조에 관련된 에너지 공급의 믹스뿐만 아니라 수요혁신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작게 얘기하는 전력수요관리에 조금 더 한발 나아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떤 피크기를 위해서 우리가 원자력과 여러 발전소를, 설비를 확충하는 것보다 수요관리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절약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발전된 형태고요. 또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수요혁신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희들이 에너지 고효율 사회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과의 질의 응답 중

◯어기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도대체 뭡니까?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탈원전은 에너지전환 전체의 일부분에 속하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탈원전을 포함한 전력믹스가 아니라 에너지원의 믹스 차원으로 공급 측면에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에너지 수요 측면의 어떤 혁신이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과의 질의 응답 중

◯송갑석 위원

아까 장관후보께서 우원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급 위주의 정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한 말씀 굉장히 반가운 말씀인데요. 이런 일자리 측면과 관련해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쪽의 확대 또 사실 이게 수요 측면의 수요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가능해진 요인들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이것이 수익성이 있게끔 하게 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한편, 백운규 장관 취임사 전문 -> 링크

취임사 내용 중 에너지 효율이나 수요 관리 관련 내용: 없음

백운규 장관 인사청문회 속기록 1

백운규 장관 인사청문회 속기록 2

인사청문회 내용 중 에너지 효율이나 수요에 대한 내용 – 일부만 소개, 관심 있는 분은 PDF에서 ‘효율’, 또는 ‘수요’를 검색해서 확인하면 됨.

모두 발언 중

셋째, 친환경 미래에너지의 육성과 탈원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 공급을 늘려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특히 미래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경제성 개선과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는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수요 측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를 통해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탈원전 등 에너지 믹스의 전환 과정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과의 질의 응답 중

◯김수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가장 큰 현안이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최대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석탄화력이고, 두 번째는 낮은 신․재생에너지 비율, 세 번째는 낮은 소비효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굉장히 실질적인 현안에 관해서 여쭤보기 이전에 사실 지난 정권의 누구를 위한 민영화였는지를 한번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정책의 목표도 불분명한 이런 민영화에 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백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의 의견을 한번여쭙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공기업의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 그런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된다면 전반적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쪽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검토가 어느 방향인지를 저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검토인 건지 아니면 재검토인 건지 아니면 전면 폐지인 건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 스탠스를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백운규
전기와 수도, 가스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