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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부실한데 받기도 어려워…녹색건축 혜택 실효성 늘려야!

김민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27일 ‘한-EU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웨비나’에서 ‘한국의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및 사례’를 발표했다. 김민경 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를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적도 있다(녹색건축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물론 나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거다. 내년에도 아무 것도 안 바뀌고 같은 얘기 또하면 진짜 싫겠다.

전기신문에서 소개한 주요 내용과 발표 내용, 그리고 영상을 싣는다.

그는 “우리나라의 인센티브는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일부 감면 등은 건축주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라 체감도가 낮고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싱가포르나 미국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축설비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세입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법률 마련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수혜자 관점에서의 인센티브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건축물 인증을 진행했던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제도 관련 담당자 부재 ▲타제도 인센티브 중복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점 ▲인증절차가 복잡해 사업 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인센티브를 받으면 용적률 완화를 통해 전체면적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매력적일 것 같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취득세는 완공 후 60일내에 내야 하는데 인증받는 데만 80일이 걸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 중심의 인센티브 마련 ▲기존 인센티브 정비 ▲데이터 관리 등 행정체계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 내 74%를 차지하고 있는 500㎡ 미만의 소형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공사비 지원 및 저리융자, 건폐율 완화, 주차기준 완화 등의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 인증체계 간소화 , 정보제공, 데이터관리 등 행정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발표 화면 캡쳐:

또 인센티브 타령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따를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절히 적용해야만 산업/건물/수송 어느 부문에서도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도 시원찮고 인센티브도 택도 없다보니 모든 게 안되고 답답해서 늘어진 테이프 마냥 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하려고…

국토부와 산업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가나다 순)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은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

  1. 잘했다. 좋은 변화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2. 힘을 모으기로 했으니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서 규제는 분명하게 만들어 집행하고, 인센티브는 풍부하게 시행해야 한다.
  3. 그 동안 관련 예산이 너무 적었다(관련 글->1, 2, 3, 4, 5). 양 부서가 힘을 모으겠다고 한 만큼 그에 걸맞는,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만들어져 집행되어야 한다.
  4. 뭐 새로운 거 없나 기웃거리지 말고, 있는 계획들 제대로 이행하는 데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는데,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산업부 보도자료

녹색건축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다. 그 동안 여러차례 밝혀왔듯이(1, 2, 3), 지금 인센티브는 너무도 부족하다. 이 인센티브 때문에, 이 인센티브 받으려고 굳이 녹색건축물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융자나 이자지원에 그쳐서는 안된다.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한 규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데일리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인센티브제도가 효용성을 가지려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관점에서 재설계 돼야한다”

지원금 인센티브의 도입은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형이지만 우리나라는 신축건축물에 대한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최초 공사비를 낮추는 보조금 인센티브는 녹색건축 유인효과를 높일 수 있고, 건축주를 설득시킬만한 매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에너지성능 기준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에 지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센티브 실적이 저조한만큼 서울연구원은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대형 건축물의 경우 녹색 건축물 기준이 아닌 타 기준으로도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보니 용적률 인센티브의 효용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원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위해 인센티브 신청 기간 연장 등을 제안한다. 보통 건물 취득부터 녹색 건축물 인증까지 현실적으로 최장 80일이 소요되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 후 70일 이내에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한다. 즉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 했던 건물은 부득이한 기간 소요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