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 Law Office For Energy Efficiency

6.19 전기요금 토론회

6.19 열린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나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목표수요와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토론문을 발표했다.

이틀 뒤인 6.21에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배임 고발 압박을 뚫는데에 이사들이 부담을 느꼈을 것 같다.

“특히 일부 사외이사는 장기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논의 틀속에서 누진제를 다뤄야 하며, 경영진의 배임 소송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이투뉴스 ‘한전 사외이사진이 누진제 개편안 제동’

하루 뒤 6.22, ‘전기요금 인상 절대 하지 마라’고 한 청와대 인사도 교체되었다. 이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정공법으로 나가길 빈다.

토론회 자료집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