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 Law Office For Energy Efficiency

프레시안 초록발광 글 모음

2019년 중순부터 2020년 초까지 프레시안 초록발광에 썼던 글을 한 곳에 모아 본다(프레시안 링크).

달라진 게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

  • 에너지진단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고, 아파트는 여전히 에너지진단 대상이 아니다.
  •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턱없이 적고,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투자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

탄소중립이니 그린뉴딜처럼 말은 그럴 듯하지만, 당장 실제로 줄이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 기고문들을 앞으로도 한 참 동안 울궈먹어도 될 거 같다. 안타깝게도 말이다.

 

 

LG화학 vs SKI 배터리 분쟁, ITC opinion

원문이 공개된 당일만 반짝 속보로 다뤄지고 끝날 뉴스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필요하다(이하 LG화학은 LG, SKI는 SK).

  • LG는 왜 ITC로 이 문제를 들고 갔는가?
  • LG는 한국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나?
  •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표명해 왔는가?
  • 누가 LG와 SK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였는가?
  • LG와 SK의 대리인들은 누구이며, 어떤 홍보대행사, 어떤 로펌, 어떤 로비스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 SK가 Biden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는 입장은 바람직한가? 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배경과 행사 가능성은 무엇인가?
  • SK에게 불리하게 ITC 결정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 SK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SK의 대응은 바람직한가?
  • LG의 대응에는 어떤 아쉬움이 있는가?
  • 세계 1, 2위가 우리 기업인 아주 드문 상황에서 벌어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맞는가?
  •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어쨌든 그런 기사나 보도 그리고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잘 분석한 Zdnet 기사 , 잘 분석한 KIPOST 기사 ,그 외 기사들: 로이터 , 블룸버그 , INSIDE EVs 정도가 눈에 띈다.

그렇지만, ITC의 opinion전문은 찾을 수 없었는데, 드디어 찾았다(아래 pdf 문서 참고).

출처는 아래 트위터에서 찾아 들어 간 블로그, ITC blog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 및 정부 지원방안 중 액화수소 생산

에너지와 온실가스는 ‘알아서 잘하겠지’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 및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자료 링크)
그 내용을 보면, 2023년 6월까지 SK는 액화수소를 3만톤 생산하겠다고 하고, 효성은 액화수소를 1만톤 생산하겠다고 한다.
수소를 액화할 때에는 아주 많은 에너지가 든다. 상업적으로 가동가능한 대량생산공정에서 액화수소 1kg을 생산할 때 전력량 10kWh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액화수소를 연간 4만톤을 생산하려면 연간 4억kWh가 필요하다(LNG냉열을 이용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전력량이 필요하다).
이 전력은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