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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개장 1주일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이 개장한지 1주일이 되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데, 지난 주 일주일 간 배출권거래량은 다음과 같다.

5일간 총1,380톤. 총 11,550,800원.
그리고 오늘 1.19.거래량 0톤, 거래금액 0원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는데, 이게 뭘까?

배출권거래소 개장일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특성과 초기전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 (신시장 특성) 신시장 개설 초기에는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 등으로 거래 부진 경향을 보임
  • (배출권 보유 집중) 배출량 상위 소수 기업이 배출권을 집중 보유
  • (유연성 제도 활용) 시장거래보다 이월/차입을 활용하여 배출권 과부족 대응
  • (거래노출 회피) 기업들은 보유 잉여 배출권에 대한 매도에 소극적
  • (15년도 거래 유인 부족) 15년도 배출량의 검/인증 완료후부터 배출권의 제출시한사이에 업체별 과부족분의 거래집중 예상
  • (시장참여자 제한)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배제, 할당대상업체만 거래참여

라서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초기에 ‘다소 거래부진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이유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거래가 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할당량이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상황인데, 거래를 한다는 것은 할당받은 배출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 아닌가?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거래가 되지 않을까 한다(물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이의신청을 계속 주장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을까 한다. 배출권거래법에는 이의신청 이후의 별도 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의  [칼럼] 이래도 ‘저탄소 녹색성장’했다고 할 것인가 를 보고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배출량이 증가한 것을 반영해서 미래 배출허용량을 재산정해달라니.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최근 배출량’이라는 것이 2008~2012년까지 배출량이다. 그런데 이 기간은 지난 이명박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열심히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한 기간 아닌가. 원칙대로라면 이 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은 줄었거나 최소한 증가하지는 않았어야 하지 않은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자체까지 온 나라가 온통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며, 에너지 절약,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설치에 노력하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등을 열심히 시행했던 시기였지 않은가.

게다가 이 시기는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전세계 금융·재정위기로 저성장 패러다임이 시작된 기간으로, 한국도 이 여파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던 시기였던 건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국의 에너지 사용패턴은 2008~2012년 사이 과거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이며, 더욱 놀라운 점은 같은 기간 산업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은 더 빨리 증가했다. 2000~2013년 전(全) 기간 한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2.64% 증가했고, 2008~2012년 동안만 보면 2.86%증가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은 더 빨리 증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산업부분 에너지사용량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인 2000~2007년 사이 매년 3.16% 증가하던 산업부분 에너지사용량이 2008~2012년에는 무려 매년 4.22% 증가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명하에 산업계는 에너지 사용을 더 빨리 증가시켜왔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이뤄냈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 기간 오히려 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을 할당량을 많이 받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한다.

요즘 해외 소식을 보면, 재생에너지 기술로 온실가스 절감에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많이 듣는데, 우리는 온실가스를 더 확보하려고 경쟁하는 모습인 것 같다.

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제정, 녹색 무슨무슨 위원회 설치, 국제기구 유치, 국제회의 개최 등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표나는 것은 다 했고,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운영하는 굳은 일은 이 정부가 해야 하는데, ‘올해 신재생 예산 7800억…전년比 227억↓’ 기사에서 보듯이 줄이거나, 안하거나, 무시하거나, 내버려두거나 하는게 이 정부 일인 것 같다.

시장은 세계 두 번째로 크다고 홍보해 놓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탄소녹색성장은 허구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