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 Law Office For Energy Efficiency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가 자동으로 적립되어 세원이 풍부함. 이에 5.1조원의 여유자금이 존재함.
–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는 석유, LNG등의 수입 및 판매부담금이 재원이 되어 세원이 풍부함. 이에 2.4조원의 여유자금이 존재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이미 2009년도에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 소비세의 80%가 재원이 되어 여유자금이 7조원이나 존재함.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과도한 여유자금이 활용되지 않는 재정의 칸막이 비효율이 심각함. 이에 일반회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 및 에너지사업, 자원, 미세먼지, 자연환경, 환경사업 등을 위의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금을 활용하여 수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