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 Law Office For Energy Efficiency

8.22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국회 토론회

김성욱 박사께서 질문하신 것들로서 반드시 앞으로 꼭 따져봐야 할 문제들

  1. 절감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겠다는 데 주택 부분은 산업과 달리 날씨와 기후 영향이 너무 크다. 어느 해 덜 더워서 전기를 덜 쓰고 너무 더워서 전기를 더 쓴 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2. 매년 절감액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사업자들이 얻는 세액공제보다 MRV 비용이 더 많이 들면 포기하고 말 것이다.
  3. 매년 행정 점검을 해야 한다면, 주택부분은 어디까지 행정점검을 받게 해야 행정비용 과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텐데,

  1. 같은 면적의 여러가지 항목에서 비교 가능하고 적절한 비제로에너지건물의 평균 에너지사용량/온실가스배출량과의 차이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
  2. 발표자료에서도 다뤘지만, MRV역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비용 역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 시키는 방안
  3. 에너지다소비사업장처럼 주택을 면적으로 분류해서 보다 유의미하게 관리해야 할 다면적건물(또는 에너지다소비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을 차등을 두어 행정점검 등에 있어 차이를 두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기사들은 아래 참고해 보자.

그런데, 사진을 보니 어째 나는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를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 표정과 화이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