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했다는데..

오늘 아침에 과천시청 트위터를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구글 검색을 했고,  과천시 발표 보도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과천시가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 수행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 등 과천시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철폐하라는 민선6기 신계용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공무원 5명과 민간인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되며 위원 임기는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이석범 과천시 부시장과 노무사 이상각(전 노동부 공무원)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의 불법적 규제 시정 요구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6건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
이중 사유지가 도로계획시설로 편입됐다며 이를 풀어주거나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선 추후 현장 방문을 통해 결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 규제를 심사하거나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규제 신설‧강화‧등록‧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말 현재 과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총 174건의 규제 가운데 24건을 오는 10월말까지 규제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기획감사실 신동선 규제개혁팀장은 “규제심사는 법령에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이탈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과천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읽어 본 후 궁금한 것이 있어 트위터 멘션을 달았습니다.

https://twitter.com/blawgu/status/496462212060311553

물론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이렇더군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위원회가 시민에게 꼭 필요한 규제까지도 손을 댈까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프레시안  글을 올린 것이 생각났는데요, 그 일부를 옮겨 봅니다.

물론 불합리하고 모순된 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우 관료적이고 권위적이며 불필요하게 시민들을 괴롭히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 인권, 풀뿌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규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너무 거대한 힘이 되어 버린 재벌들을 감시하고 경제력집중과 남용을 억제하지 않으면, 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역대 정부 최악의 규제완화 사례 11개를 뽑아서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 :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 양산 사태
2. 저축은행의 제로베이스 규제완화 : 저축은행 사태와 서민 피해
3.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폐지 :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침탈 가속화
4. 재벌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 재벌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경제력 집중 심화
5.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규제 폐지 : 대형마트·SSM의 장악으로 지역 경제 파괴 및 변종 SSM 난립
6. 정리해고 규제 완화 : 대량해고의 일상화와 노동자들의 고통 심화, 그리고 만성적인 고용불안정
7.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만연과 노동조건 악화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해제 : 도시의 연접화, 난개발, 그리고 환경 파괴
9. 분양가상한제 및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폐지 : 부동산투기 만연과 서민 주거불안 심화
10. 사행성 게임의 규제 완화 : 바다이야기 사태와 도박공화국 문제
11. 이자제한법 폐지 : 대부업 창궐 및 ‘폭리 공화국’ 사태

참여연대가 발표한 전체 내용을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씁쓸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불평등은 심해지고, 경제력은 집중되었으며, 서민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규제완화론’은 더욱 활개를 쳤고, 규제완화만이 절대 선(善)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의료규제를 완화해서 의료의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물마저도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등 부동산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할까요?
과천시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할텐데요, 우선 다음 세 가지가 생각납니다.
  •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 무슨 규제가 그 대상이며,
  • 어떤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지를 

각각 파악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다음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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