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산업계 기업대표, 탄소중립 논의

환경부 장관이 산업계 기업대표와 탄소중립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 기업 대표들은 감축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투자 세액공제 등 실질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 특히,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어 대기업에는 엄격한 세액공제나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포스코는 자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린수소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전기량의 대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요청했다.

○ 이외에도 한화에너지는 산업공정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분산형 전원의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 대한항공은 바이오 항공유의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주문했다.

□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가 순환경제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순환경제 연구개발(R&D) 기획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투자방향 및 단계별이행안(로드맵)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그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기술 투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개발 분담금 수준 완화, 바이오항공유 활성화 등은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나는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 수 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구민회의 EE제이⑬] 인센티브 제안 – 효율화 성과 세액공제 제도 ,

[프레시안 기고]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2020년 정부예산부터 대폭 반영돼야 )

하지만,  ‘대기업이 알아서 줄여야 하는 걸 왜 지원해줘야 하냐!’ ‘그런데 쓸 예산 없다’ ‘무슨 허구헌날 인센티브 타령이냐!’라는 반발만 샀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별 기대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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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April 12, 2021

    […] 환경부 장관-산업계 기업대표, 탄소중립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