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에너지효율향상 투자가 지지부진한가?

‘왜 에너지효율향상에 관심이 없을까?’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문제파악, 원인분석, 해결책 파악 등을 해본다면.
몇 년 간 겪고 생각했던 것을 두서없이 나열해 보는 것이 우선이겠다.

1.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말하는 사람/단체/세력이 없다.
2. 워낙 범위가 넓은 주제라 자기와 관련 짓기 쉽지 않다.
3. 먹고 날라 버리기엔 시장이 너무 작다.
4.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는 사람/회사가 없다.
5. 잡다하게 다양하고 자잘해서 크게 챙길만한 규모가 큰 설비나 사업이 없다.
6. 태양광/풍력처럼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것이 없다.
7. 나서는 업자가 없다.
8. 얼마 안 되는 정부 돈(esco 융자 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눈 밖에 나면서 까지 나설 수가 없다.
9. 산업부 산하기관들은 다른 소리를 안내고 못낸다.
10. 건설회사나 엔지니어링회사들은 사업규모가 너무 작아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11. 지자체의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관심과 역량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12. 떠드는 사람이 없으니 예산이 줄건 말건 신경도 안 쓴다.
13. 에너지 비용이 싼데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투자하는 것이 웬말인가.
14. 에너지가 산업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
15. 에너지는 산업부 외 다른 정부기관의 관심에서 멀리에 있다.
16. 온실가스를 줄일 생각이 없다.
17. 온실가스는 알아서 줄여야 하는 것이지 줄이는 데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 팽배해 있다.
18. 온실가스는 나중에 누가 알아서 아주 뛰어난 기술로 줄여줄 것이다.
19. 관심도 없는 데에 투자를 하자고 독려할 이유가 없다.
20.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투자를 하면 그 결과는 내 임기 안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으면서 까지 할 이유가 없다.
21.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나지 않는다.
22. 한다고 해서 혜택도 없다.
23. 에너지진단하는데 들어간 돈 전부를 보전해 주지도 않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진단할 이유가 없지 않나?
24. 지식노동의 대가가 너무 싼 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줄 이유가 없다.
25. LED 전구를 교체해서 에너지효율향상을 꾀하는 사업과 온실가스 수만톤을 줄이는 사업의 차이가 없다.
26. 돈이 안되고, 사업하는데 돈을 좋은 조건으로 빌리기도 어렵다(보증, 보험, 무담보, 무이자대출 등은 남의 얘기).
27. 정부의 각종 계획이나, 정치권의 이슈제기를 위한 양념으로만 활용되지 실제로 에너지효율향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치면, ‘아니 정말로 온실가스 줄일 생각이었어요?’라는 취급을 받는다.
28. 전기요금이 이 수준인데, 무슨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인가.
29.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면 안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30. 에너지사용량을 줄이자는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31. 에너지전환도 재생에너지 보급량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32. 전력사용량이 남아도는데, 에너지사용을 줄이자는 얘기는 이율배반적이니 하지를 못한다.
33. 말이나 구호, 선언으로 다 때우려고 한다.

막 쓰다보니 33번까지 나온다. 맺힌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런데, 이 글 쓴지 2년 하고 10일이 지나갔다(구민회의 EE제이 4회: 에너지효율화 투자는 왜 지지부진한가? )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라면 내 책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