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부실한데 받기도 어려워…녹색건축 혜택 실효성 늘려야!

김민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27일 ‘한-EU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웨비나’에서 ‘한국의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및 사례’를 발표했다. 김민경 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를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적도 있다(녹색건축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물론 나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거다. 내년에도 아무 것도 안 바뀌고 같은 얘기 또하면 진짜 싫겠다.

전기신문에서 소개한 주요 내용과 발표 내용, 그리고 영상을 싣는다.

그는 “우리나라의 인센티브는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일부 감면 등은 건축주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라 체감도가 낮고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싱가포르나 미국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축설비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세입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법률 마련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수혜자 관점에서의 인센티브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건축물 인증을 진행했던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제도 관련 담당자 부재 ▲타제도 인센티브 중복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점 ▲인증절차가 복잡해 사업 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인센티브를 받으면 용적률 완화를 통해 전체면적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매력적일 것 같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취득세는 완공 후 60일내에 내야 하는데 인증받는 데만 80일이 걸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 중심의 인센티브 마련 ▲기존 인센티브 정비 ▲데이터 관리 등 행정체계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 내 74%를 차지하고 있는 500㎡ 미만의 소형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공사비 지원 및 저리융자, 건폐율 완화, 주차기준 완화 등의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 인증체계 간소화 , 정보제공, 데이터관리 등 행정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발표 화면 캡쳐:

또 인센티브 타령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따를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절히 적용해야만 산업/건물/수송 어느 부문에서도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도 시원찮고 인센티브도 택도 없다보니 모든 게 안되고 답답해서 늘어진 테이프 마냥 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