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법제도 개선방안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에 대한 연속 토론회에서 법제도 개선방안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개정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구민회 변호사님은 효율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을 주셨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경우 현재 산업부에서 광역에 이양할 계획인 권한에 대해 법령상의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까지 실제 지역에서 실행해야 하는 절차와 조건이 까다운 점을 꼽으며, 하반기 개정과정에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에너지 진단결과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할 수 방향으로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경우, 인증을 받을 때만 조건을 지키면 되기때문에 향후 10년간 효율 성능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에너지관리기준->에너지진단->관리지도->이행명령->과태료의 문제는 ‘구민회의 EE제이’에서도 깊이 있게 다룬 적이 있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인증 이후에도 효율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작년의 국회토론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에너지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