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초청을 받아서 토론자로 나갔다.

내 토론을 한 줄로 요약하면, ‘산업과 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과 거래에 맡겨만 두지 말고,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꼭 있어야 한다’이다.

제대로 된 규제와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지금은 둘 다 없다(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만,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첫 감소” 변화는 너무 더디다).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바로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린뉴딜에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쓰면 감축량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상 토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11월 프레시안 기고문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것은 없다.

아래는 토론문 전문이다.

토론회 전체 자료 ->링크

이하 토론문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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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계획 토론회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서 느낀 점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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