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계획 토론회

토론자였음에도 하고 싶은 아니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았다. 했던 말 중에 중요한 것들을 떠올려 보면,

계획을 만드는 데 시민이 참여한 취지를 잘 살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1억원짜리 용역의 한계이기도 하다.

지역의 에너지 관련된 예산, 즉 돈은, 재생에너지, 수소, 친환경차에 모두 가 있다. 계획마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겠다고 되어 있지만, 효율을 높여서 소비를 줄이려면 효율향상에 투자해야 한다.

울산에서 만든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라 에너지소비를 줄이겠다고 하면 계획기간 동안 2조 4천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한다. 경기도에서 온실가스 1천만톤을 줄이겠다고 하면, 2조원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돈이 얼마나 들지,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물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돈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 광역지자체 17곳에 내려오는 수소, 친환경차,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유일한 ‘지역’의 ‘에너지절약’보조금 시책이다. 이 예산이 총 200억원에 불과하다. 3차 추경에서도 고작 10억원 늘었다. 이걸 지자체 17곳이 나눠가져야 한다. 이 돈 가지고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는 절대 달성 못한다.

에너지자립이 꼭 에너지공급을 확충하는 것만을 의미할까? 스스로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가 과잉생산된 곳에서 제값을 내고 가져오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과잉 중복 투자가 없게 만드는 것이 산업부의 일이 아닐까? 그래서 아무리 광역이라도 에너지 측면에서는 포괄해서 봐야 할 일이 생긴다. 예를 들어 중부권이라면 충남-대전-세종-충북-강원을 하나로 보고 에너지공급과 수요를 조절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줄일테니 돈을 달라’라는 목소리가 없으니, 이번 3차 추경에서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예산은 고작 10억원 늘어난 것이 전부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정한 에너지소비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돈을 달라. 5년 간 수 조원이 든다. 우리가 60% 매칭하겠다. 그러니 40%인 1~2조원을 달라. 뭘해서 줄일지는 우리가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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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ponses

  1. July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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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uly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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