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인권포럼 연속토론

에너지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화 (財貨)”로써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인권 (人權)”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복지 정책을 확대해 누구나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기본권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2005년 전기세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자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여중생의 희생 이후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빈곤층의‘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과 여러 의원님께서 「에너지복지법」을 발의해오셨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이유로 제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현실에서 이제라도 구호가 아닌 실제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8. 10. 30. 국회의원 백재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거라고들 한다.

폭염 대비 전력 수요관리 정책은?에 대해서 예전에 글을 썼고, EU 에너지 복지 정책 전개 과정에서의 교훈에 대해서도 썼지만, 우리 모두는 폭염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에너지복지와 에너지기본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한 줄 몰랐다.

출처: 백재현 의원실 홈페이지

백재현 의원은 내 블로그 글 중 가장 있기 있었던 한전 김종갑 사장의 발언을 이끌어 내신 분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광명시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 에너지복지와 에너지기본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2차 토론회 발제자 이준서 연구위원 인터뷰 링크

그러나, 아쉽게도 백재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볼 수 없다. 백재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