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복지 정책 전개 과정에서의 교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매월 발간하는 보건복지부문 정책지로 ‘보건복지포럼’이 있다.

2019년 7월 통권 273호에 ‘에너지복지, 왜 필요한가?’를 필두로 에너지복지에 관한 특집이 실렸다.

특히 많이 배운 글은 ‘EU 에너지 복지 정책 전개 과정에서의 교훈’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유럽은 전통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또한 건축 연한이 오래된 주택이 많아 주택의 에너지 효율도 낮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에 민감하고 빈곤층이 최소한의 에너지도 향유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이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져 왔다. 일찍부터 에너지 복지 제도를 시행해 온 EU의 에너지 빈곤 정책은 크게 금전적 지원, 소비자 보호, 에너지 효율 증가, 정보 제공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금전적 지원이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으나 단기적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보 제공이 함께 이뤄진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를 주로 신경쓰다 보니 놓치는 것들, 몰랐던 것들이 막 나오고 있다. 배울 것이 정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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