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와 기업의 대응방안 –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업은 정공법으로 대응해야한다. 에너지효율 높여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바로 그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력과 열의 사용량을 줄이고 줄인 전력과 열은 탄소를 덜 쓰는 방법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 기업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EU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 가야 한다.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또는 국경탄소세)에 대해서는 얼마 전 글을 쓴 적이 있다.

향후 EU의 탄소국경세 논의 전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도 있음.

OECD는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30유로화를 보수적인 추정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30유로 이상을 탄소 배출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순수출국으로, EU와는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장비 및 컴퓨터와 전기/전자 장비에서 이산화탄소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탄소국경세의 주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관련해서 에너지경제신문에서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를 열었다. 아래 세미나 동영상을 공유한다(에너지경제신문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