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가슴에 손을 얹고 여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부가 쓰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서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국가로 불릴 정도로 재생에너지 비중도 낮고 그런데 있는 돈도 안 쓰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성환 위원
기후위기 관련해서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막을 거냐,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세를 대부분 도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하나 띄워 봐 주십시오.
우리나라도요 사실상 탄소세가 절반 정도는 도입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 세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징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데 이름만 봐서는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것은 이게 탄소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걷은 세금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나 환경 부분에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중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부가 쓰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14년 이후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우리 에특회계에는 현재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왜 그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당초에 저희 현재 여유재원이 많이 남는 바람에 그쪽으로부터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장관님, 가슴에 손을 얹고, 여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지금 현재 여유자금 누적액이 있어서……

◯김성환 위원
기후가 이렇게 심각하게 가고 있으면 당연히 그와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추진한 것에 따라서 이미 탄소세적 성격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휘발유차와 경유차에 탄소세적 성격이 붙어 있으면 그 돈을 적극적으로 산업부가 가져다가 더 적극적으로 수소차나 전기차나 혹은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분야나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동의합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서 당초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소위 에특에 의무적으로 3%는 배정하기로 돼 있는데 돈이 남아도니까 당신네는 돈 필요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이걸 임의 규정으로 바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나서는 돈을 안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에특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나마도 이게 석유부담금 등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에서 나오는 게 주 재원인데 이 비용도 탄소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 돈이라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써요. 나머지는 공자기금에 저축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위원
산업부 공무원들이 너무 소위 점증주의 예산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꼭…… 정부 각 부처별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관련 기관에서 쓸 수가 있는데 관련 기관 역할마다 다릅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적어도 자기 부서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도 제대로 못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양심과 사리에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더 열심히 저희들이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그나마 있는 예산도 막 줄입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에너지진단 보조비, 작년 대비해서 삭감됐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비 삭감됐습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비 삭감됐습니다. 있는 돈도 다 안 쓰시면서 이렇게 삭감하는 건 또 왜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서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국가로 불릴 정도로 재생에너지 비중도 낮고 그런데 있는 돈도 안 쓰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해서부터 특히 더 많이 개발을 해서 신재생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여러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더 많은 부분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환 위원
아주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에특회계라도 우선 제대로 쓰고 그렇게 가는데 소위 제로 베이스에 기초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얼마만큼 과감하게 할 건지……
당장 수소차․전기차 보조금 주는 것부터 그 액수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그만큼만 팔리는 것 아닙니까, 지원금 주는 만큼만? 우리가 조금 더 보조를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수요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에특회계 예산 쓰고, 그리고 법적으로 확보돼 있는 것도 못 쓰는 그렇게 정책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환경세에 반영되어 있는 3%라도 가져다 쓰고……
엄밀하게 보면 도로 닦는 데 80% 쓰고 환경부담금에 15% 쓰는 게 안 맞지요. 탄소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 이상을 기후위기에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시대가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예산을 누가 추진하겠습니까? 산업부가 해야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굴을 해 오고 있고요, 더 발굴해서 관련된 분야의 예산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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