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다. 그 동안 여러차례 밝혀왔듯이(1, 2, 3), 지금 인센티브는 너무도 부족하다. 이 인센티브 때문에, 이 인센티브 받으려고 굳이 녹색건축물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융자나 이자지원에 그쳐서는 안된다. 거절할 수 없는 인센티브,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한 규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데일리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인센티브제도가 효용성을 가지려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관점에서 재설계 돼야한다”

지원금 인센티브의 도입은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형이지만 우리나라는 신축건축물에 대한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최초 공사비를 낮추는 보조금 인센티브는 녹색건축 유인효과를 높일 수 있고, 건축주를 설득시킬만한 매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에너지성능 기준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에 지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센티브 실적이 저조한만큼 서울연구원은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대형 건축물의 경우 녹색 건축물 기준이 아닌 타 기준으로도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보니 용적률 인센티브의 효용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원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위해 인센티브 신청 기간 연장 등을 제안한다. 보통 건물 취득부터 녹색 건축물 인증까지 현실적으로 최장 80일이 소요되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 후 70일 이내에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한다. 즉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 했던 건물은 부득이한 기간 소요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