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탄소국경세, 매년 5000억원 이상?

유럽에서 추진하는 탄소국경세, 탄소 1톤당 30유로를 매긴다는 분위기이다.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는 수출품 전체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70만톤 가량이라고 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8천1백만 유로로서 약 5200억원이 된다.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5200억원을 유럽에 탄소국경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기업은, 우리 경제는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매년 5000억원 이상을?

향후 EU의 탄소국경세 논의 전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도 있음.

OECD는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30유로화를 보수적인 추정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30유로 이상을 탄소 배출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순수출국으로, EU와는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장비 및 컴퓨터와 전기/전자 장비에서 이산화탄소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탄소국경세의 주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표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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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May 19, 2020

    […] EU탄소국경세, 매년 5000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