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리모델링, 제대로 지원해야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번 글을 썼다.

제로에너지주택 독려하더니 쥐꼬리 지원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대한 보도는 왜 없는걸까?

8.22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국회 토론회

1.18 녹색스마트도시건축정책 토론회

이번엔 에너지경제신문에 ‘그린리모델링, 제대로 지원해야’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다. 주요 내용은

그런데 현재 그린리모델링을 포함한 녹색건축물 진흥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너무 부족하다.

2019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83억원에 불과했고 2020년 예산은 늘어나기는 했으나 그래봐야 100억이 채 되지 못한 98억원에 그쳤다. 또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 지원에도 고작 42억원에 불과하다.(이 중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사업 활성화에 17억원,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에 25억원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다른 예산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적은 규모인지가 더 분명해진다. 도시재생에 1조7553억원, 스마트시티 지원에 1262억원, 하다못해 수소도시기반 구축사업에 125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정책과 사업을 중시하는지 예산 규모가 말하고 있다.

2030년까지 기존 건물에서 온실가스를 960만톤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이처럼 쥐꼬리만큼의 이자 지원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에너지 진단 결과를 종합해 보면 널리 알려진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이용해서 온실가스 1톤을 줄이려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투자비가 필요하다. 960만톤이라면 5조에서 10조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 그러므로 이자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융자,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 다양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장기적으로 충분히 제공해서 국가적으로 건물부문 전체에 2010년까지 10조 정도가 투자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 100억 정도의 이자 지원에만 그친다면 딱 그 수준만큼의 감축 결과만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예산 관련 기사

국토교통부 예산 관련 보도자료

1월 8일에야 보도자료가 나왔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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