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주택 독려하더니 쥐꼬리 지원

작년에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오늘 또 신문 기사에 실렸다.

정부가 에너지효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제로에너지주택’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는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다. 제로에너지주택은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지열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자체 해결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현재 사업 참여자에게 건축기준 완화 혜택과 함께 취득세 및 소득·법인세를 일부 공제해주고 있지만 공제폭이 적어 시장에선 시큰둥한 반응이다.

구민회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이)는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뒤따라야 참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작년 8월 발표할 때 보다 시장 상황이나 정부 정책은 나아진 것은 없으니 옛날 인터뷰를 그대로 사용해도 사실 무리는 없다.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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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January 15, 2020

    […] 제로에너지주택 독려하더니 쥐꼬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