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그린딜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후변화와 무역환경에 대해 옛날에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지만, 올해 11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신임 EU집행위원장 핵심 통상정책과 대응‘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탄소국경세 영향 및 대응
ㅇ 對EU 수출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등 장기적으로 수출비용 상승으로 EU 시장 진입 및 시장 확대에 애로
– 특히, 제품 생산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군(석유화학, 도자기, 알루미늄, 철강, 펄프 및 제지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ㅇ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외교 채널과 포지션 페이퍼 발표 등을 통해 EU측에 전달
– 특히, 동 제도가 EU 산업계에 유리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제품 생산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검증방법이 투명하게 운영돼야함을 강조

ㅇ 우리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배출권 거래제도 내 허용량과 일치하도록 노력이 필요
– 탄소국경세가 WTO 협정문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수입 상품에 비차별적으로(non-discriminatory) 적용되어야 하므로, EU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게 된다면 탄소국경세가 면제될 수 있음

ㅇ 아울러, EU가 우리나라가 실시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인정, 한국 제도하의 감축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탄소국경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로비도 필요

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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