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기고]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프레시안에 기고했다.

온실가스로드맵이 정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나 에너지기본계획, 또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서 정한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수조 원씩 합계 수십조 원 이상이 투자되어야만 한다고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돈을 쌓아 놓고 있는 대기업에 왜 돈을 지원해야 하나’, ‘대기업이 알아서 해야지 국가재정을 직접 투입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을 지원하자는 주장은 국회에서 절대 통과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다소비/다배출 사업장을 줄이도록 유도하지 않고서 무슨 수로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이런 비판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무엇보다도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의 항목들이 배출권거래제에 관해 현재 공개되는 정보다. 사업장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성과를 배우고 전파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큼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배출권등록시스템 ⓒhttps://etrs.gir.go.kr/etrs/
1)할당 받은 배출량이 얼마인데, 그 중에 내부감축이나 외부사업을 통해서 더 받은 양은 얼마인지, 2)감축 투자액은 얼마이고 어떤 감축사업을 시행했는지, 3)그와 같은 감축 투자를 통해서 전년 대비 배출량 감축을 이뤄냈는지, 4)정부로부터 어떤 효과적인 지원(세액공제, 자금융자, 기타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5)중장기 감축 계획은 무엇인지 등은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정보가 공개된다면, 기업의 감축노력은 제대로 평가될 수 있고, 노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구분이 되며, 성공사례가 전파되고, 터무니없는 비난 -배출권거래제는 아무 효과가 없다, 효과 없는 대기업 자금 지원은 금물이다- 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