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좌담회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주최한 전기요금 좌담회에 참석했다.

두서없게 말했던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 좌장: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20여년 전부터 논의됐지만 여전히 그대로다.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 결국은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 안내면 결국 정부가 내게 되어 있다. 과거 LH공사의 부채를 정부의 부채로 바꿔준 적이 있다. LH가 진 빚을 국민이 부담한 것이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또한 저렴한 전기요금은 낭비로 이어져 에너지절약 실패,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구민회: 전 에너지 효율 쪽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초점은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에 맞춰 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을 말씀드리면 지금 농사용 전기 가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열은 열로 쓰고 전기는 전기로 쓰는 것이 맞는 방법인데 현실은 전기를 통해서 열을 만들어 쓰고 있다. 그런데 가격이 제대로 매겨진다면 특히 기업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열을 조달할 것이냐. 지열펌프를 쓴다던가 다른 방식의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텐데 지금은 전기를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 농사용 전기요금이 현실화된다면 히트펌프나 다른 열공급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제대로 같이 작동을 해야 효율화 사업도 살고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고 전기료 상승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히트펌프 보고서에 “한국의 히트펌프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장판”이라는 내용이 실린 적 있다. 열을 전기장판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지열이나 수열 등을 이용해 열을 내려 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지금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형 공장도 마찬가지다.

또 가스냉방 도입이 저조한 이유도 전기로 하는 것이 가장 쉽고 싸기 때문이다. 여름철 전력 피크가 앞으로도 늘텐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력사용량과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전력 설비들이 많이 설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은 전력요금의 현실화이다. 국내에서 발표한 모든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다. 며칠 전 발표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까지 포함해서. 전기요금은 비단 한전만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박광수 박사님의 말씀처럼 결과적으론 사회적비용이 외부비용이 현실화된 요금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야 한다. 그 계산된 금액 중에 어떤 것은 세금으로 하고 어떤 것은 요금으로 해야 할지가 다시 잘 산정되야 한다.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부담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2030년 계획하고 있는 5억 3600만톤의 우리가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에너지공급자 의무적효율향상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전이 내년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이 1000억이다. 적자가 심한 한전에 1000억을 부담하라 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전이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게 사업할 수 있는 방식이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좌장: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산업구조 개편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등 한번에 높은 단계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차근차근 현실적으로 가야한다. 

구민회: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을 효율화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어떤 지역에서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를 신설해서 열도 쓰고 전기도 쓰고 때로는 수소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었지 지열만 한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보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것, 전력생산량이 많은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할 문제다.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가 한 해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2억톤(t) 가량 되는데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000만톤이다. 2억톤 정도를 빼면 5억 가량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2030년에 강제로 바꿔야 되는 상황을 맞이해야 겠느냐. 아니면 스스로 기회가 있을 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취할 것이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좌장: 핵심적인 얘기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구민회: 시민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절약캠페인은 이제껏 시민을 상대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쪽으로 돼왔었다. 대한뉴스를 검색해보면 93년까지 캠페인이 많이 나갔었는데 1993년 캠페인 맨 마지막 장면에는 아나운서가 ‘우리 모두 전기 한등이라도 절약해서 산업시설로 에너지를 돌려줍시다’라는 멘트를 한다. 이어 1994년도는 엄청 더웠기 때문에 캠페인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전력사용을 자제합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로지 가정을 상대로 이런 캠페인이 돼왔었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정을 향해 캠페인을 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같은 (산업용과 가정용의) 대결구도는 몇 십년 간 계속 유지돼 왔던 것임을 인식하고 이걸 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본다.

기사링크 1

기사링크 2

 

Share

You may also like...